북한이 미사일 7발을 발사한 후 7월 콜금리는 동결론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다.채권시장은 오는 7일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전에는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격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에는 동결론이 확산되면서 채권금리는 동결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 7월 콜금리 동결할 듯.. 한은도 시장전망을 인정하는 분위기7월 콜금리 동결론이 확산된 건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북한 미사일 발사후 금융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서 콜금리인상 신중론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시장과 비슷한 분위기다. 7월 콜금리는 동결과 인상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던 검토하던 분위기에서 동결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7월 콜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후 분위기가 인상을 못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콜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친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묻어난다. 다른 일각에서는 콜금리를 두달연속 급하게 인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북한 변수가 생기면서 인상할 필요성이 더 줄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 오는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 8월 콜금리 인상여부는 그 때 경제상황을 봐야..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7월 보다는 8월 콜금리 인상 여부에 쏠리고 있다.시장참가자들은 대체로 8월이후 한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7월에 콜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에 8월에는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을 하기도 한다.이에대한 한국은행의 반응은 어떨까.몇몇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8월에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그때의 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라는 것이다. 매파적인 입장에 서 있든, 비둘기파 입장이든 이런 관측은 비슷하다. 콜금리인상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에 대한 선제적 대처나 과잉유동성해소를 위해 콜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독립기념일 연휴로 사흘만에 개장한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7%포인트 오른 5.22%로 마감됐다.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스사가 집계하는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6월 신규일자리 수가 무려 36만8,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8월 단기금리인상 우려를 낳았다.연방기금금리 선물은 8월 단기금리인상 가능성을 59%애서 78%로 높여 반영했다.오늘 채권금리는 7월 콜금리동결 예상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의 우호적인 재료와 미국 국채수익률 급반등이 부딪치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5일연속 금리가 하락한데 따른 부담과 다음주 5년만기국고채 입찰, 혹시 모를 금통위의 코멘트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다소 가격조정이나 기간조정을 받으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1-4.89%, 국채선물 9월물은 108.35-108.61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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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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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