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증권의 LG텔레콤 관련 리포트입니다.LG텔레콤(03264),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5,300원 유지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5,300원을 유지한다. 리스크 요인은 1) 이익 변동성이 크고, 2) 데이터 서비스가 취약하고, 3) 접속료 등 비대칭 규제에 따른 수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GHz의 3G(IMT-2000)에 투자 보류, 주파수 반납 가능성 높아LG텔레콤은 동기식 IMT-2000용 2㎓ 대역의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선정된 동사는 상용화 시한인 6월까지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전세계적으로 동기식 IMT-2000을 개발하거나 상용화한 곳이 없어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LGT는 2㎓ 대역의 주파수에서 동기식 IMT-2000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 금년 말 기존 1.8㎓ PCS 주파수 대역에서 1X EV-DO RA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년 3분기에 2,200억원의 손실을 계상할 것으로 보임만약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회가 7~8월 중 동사의 3G(IMT-2000) 사업권을 취소하면 동사는 2002년에 납부한 일시 출연금 2,200억원을 금년 3분기에 영업외비용의 무형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할 전망이다. -업체간 보유 주파수의 양극화 심화 예상LGT가 2GHz 주파수를 반납하면 이동통신 업계는 보유 주파수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800MHz의 Cellular, 2GHz의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2.3GHz의 WiBro(Wirelss Broadband)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KTF는 1.8GHz의 PCS, 2GHz의 HSDPA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LG텔레콤은 2GHz의 주파수를 반납하면 1.8GHz의 PCS 주파수만을 보유하게 된다.-사업권 취소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LG텔레콤의 3G 사업권이 반납, 취소되더라도 LG텔레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명을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다.긍정적인 면은 추가 출연금 및 중복투자 부담의 해소다. 첫째, 추가 출연금의 절감이다. 2GHz 대역의 EV-DO RA를 시작하면 일시 출연금 2,200억원 외에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2017년까지 9,300억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8GHz 대역에서 EV-DO RA 서비스를 하면 출연금 부담이 미미하다. 둘째, 중복투자 해소다. 현재 1.8GHz 대역의 PCS 주파수에서도 여유가 많다.부정적인 면은 대규모 손실 계상과 기회손실 가능성이다. 첫째, 2,200억원의 비용 계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고 누적손실 해소 시점이 늦어질 것이다. 다만, 이에 따라 내년에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기회손실의 가능성이다. 장기적으로 각종 서비스간 융합화, 통합화가 활성화되면 2GHz 주파수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증권 양종인 애널리스트][뉴스핌 Newspim]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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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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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