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하반기 ‘건설부문’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29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뉴스핌이 창립 3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하반기 건설경기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참여정부는 그 동안 “반짝 경기부양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결코 쓰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터여서 이 날 조원동 국장의 ‘건설경기 보완’ 언급은 정부 경제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읽힌다.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이기 때문. 그러나 조원동 국장은 과거 정권처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민간부문을 통한 보완을 언급, 기업도시 등 민자사업 중심의 부양책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한편 이 날 조 국장과 함께 발표자로 나선 김현의 한국은행 통화연구실장은 “최근 콜금리를 변동해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줄었다”며 통화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강조했다.결국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성장률 5% 초반까지도 가능...2분기는 5% 중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GDP 성장률이 5%대 초반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경기회복세가 벌써 꺾여 4% 후반 또는 4%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민간연구소들의 전망과 상반된 분석이다.조 국장은 “실물지표를 통해 올 2/4분기 성장률을 추정해 보면 약 5% 중반이 될 듯하다”며 “3분기에는 4%대 후반, 4분기에는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5%대 초반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 1/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2%, 전년동기대비 6.1%의 고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그는 “올해 경상수지 외에는 대체로 연초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며 “계절조정 전기비로는 1% 수준 증가를 지속해 연간 5%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부 민간연구소가 제기하는 4분기 3%대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계절조정 전기비로 1%에도 못미친다는 얘기인데 이는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국장은 “내년에도 민간소비가 안정적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경기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경기 보완 통해 거시차원 경기 관리”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성은?조 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거시적 차원의 경기관리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는 힘들더라도 BTL 등 민간투자를 늘려 건설경기 보완에 노력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해 의료계, 학계 등 고부가가치 사업장에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건설경기 보완 언급과 관련, 내용상으로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추진했던 ‘한국형 뉴딜정책’ 내용과 다를 바 없다. 당시 이 부총리는 과거와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주도가 아닌 BTL 등 민간 중심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바 있다.다만 달리 읽히는 것은 정부의 태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정이 새로운 대책을 고민하는 시점이어서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태도변화도 감지된다.그 동안 참여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반짝 경기개선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며 정권 출범 이래 “경기부양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결코 쓰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경기회복 효과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 정부로서는 건설경기 부양이 매우 유혹적인 수단이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정권의 뜻에 따라 재경부도 ‘주택 몇 만호 건설’, ‘신도시 건설’ 등의 직접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은 자제해 왔다.결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 방침에 충실했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가혹한 심판을 당한 현 시점에서는 간접적 방식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좀 더 유연한 대처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이와 함께 조 국장은 “자본시장통합법 등 부문별 시스템을 개혁하고 한미 FTA와 같은 대외개방을 추진해 우리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저인플레이션 하 통화정책 약발 안먹힌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현의 한국은행 통화연구실장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저 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콜금리를 변동해도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통화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강조했다.콜금리 변동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 고 인플레이션 기간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김 실장은 “금리경로에 의한 통화정책의 1차 파급효과는 외환위기 전의 고 인플레이션 기간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의 사용자비용이 투자에 미치는 2차 파급효과는 현저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결국 최근 기업들의 투자는 콜금리 인하에 따른 사용자비용 감소 효과보다는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의 위험기피적 성향 증대, 금융제약 완화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통화정책 효과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 보완 중요”그럼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 김 실장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최근 통화정책 유효성이 약화된 것은 2차 파급효과가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하지만 실제 통화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조세관련 정책을 통해 콜금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 비용 변동시 투자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의 효과 발휘를 위해 재정정책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지적.또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통화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산가격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다만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산가격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통화당국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물가,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한편 질의응답 시간, 한 부총리의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에 힘쓰겠다”는 한덕수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조 국장는 “현재로선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게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조 국장은 “현재 물가는 한은이 갖고 있는 물가목표제의 하한에도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그동안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해 디플레 갭이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디플레 갭이 존재하는 상황이 존재할 것이고 물가 상승압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회복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 최중혁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