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7회 연속 점진적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번 금리인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완전하게 선택적으로 개방해 놓음으로써 다시 한번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미국 연준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연방기금금리(FFr)를 5.25%로 25b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이 같은 폭의 금리인상은 이미 경제전문가나 금융시장 모두 예상하던 것이었다.한편 FOMC의 이번 성명서는 "성장세의 둔화가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한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여전히 인플레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는 어떠한 추가적인 정책 상의 강화(금리인상)의 범위나 시점은 앞으로 나올 [거시경제]정보가 함의하는 바에 따라 인플레 및 경제성장 전망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에 의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기사는 30일 개장 전 뉴스핌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이러한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는 지난 5월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이런 변화는 최근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의 오버슈팅에 따른 경제적 압박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들어 연준의 오버슈팅에 따른 정책적 실패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중이었다.또한 이번 성명서는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금리인상 결정은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거시경제 지표의 정보가 함의하는 바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8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이제까지 금리선물 시장이 생각해왔던 것처럼 높게만 볼 수도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따라서 6월 FOMC 성명서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와 인플레 상승 우려라는 서로 충돌하거나 경쟁하는 요인들 사이에서 좀 더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지난 1/4분기 5.6%로 급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성장률이 3% 수준으로 신속히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미 버냉키는 지난 4월 의회 증언에서 이 같은 경기둔화 리스크를 감안해 "금리인상 중지 가능성"을 설파한 바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안정 범위의 상단을 돌파함에 따라 시장과 그의 불편한 관계가 전개된다. 버냉키는 4월 증언 이후 곧장 "내 말을 온건파적으로 해석말라"고 요구했고, 6월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5월 회의에서 강경한 어조가 유지되자 충격을 받기 시작한 시장은 6월 들어서는 아예 금리인상 중지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치워버렸다. 하지만 이번 6월 성명서 기조는 다시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금리인상 중지 가능성"을 되살리게 하고 있다. 이 덕분에 29일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대표적으로 FOMC 성명서 발표 직적 80포인트 상승에 그치던 다우지수는 이날 무려 217포인트나 급등한 1만1,19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통상 긴축사이클이 종료되면 경기는 일부 둔화되고 계속 상승하던 인플레이션 압력도 결국 완만해지지만, 이번 버냉키가 이끄는 긴축사이클의 후반 국면에서는 시장으로 부터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새로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추가 변수가 달라 붙은 것으로 평가된다.결국 5월부터 전개된 일련의 양상들은 버냉키가 시장에서 시험받고 또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버냉키가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하지만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상의 오류가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 주 공개될 자신들의 이코노미스트 서베이 결과를 일부 소개하면서, 총 56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31명, 즉 57%가 "연준은 경제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오버슈팅을 우려한 전문가들의 수는 14명, 26%에 그쳤다.신문은 전문가들이 버냉키에게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편이라며, 오히려 "인플레 파이팅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에게 언론매체에서 자꾸 오버슈팅 어쩌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에단 해리스(Ethan Harris) 리만브라더스 수석 미국담당 이코노미스트의 언급을 소개했다.아래는 이번 6월 FOMC 정책 성명서의 문구변화를 정리한 내용.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day to raise its target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25 basis points to 5-1/4 percent.(17회 연속 25bp 금리인상)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growth is moderating from its quite strong pace earlier this year, partly reflecting a gradual cooling of the housing market and the lagged effects of increases in interest rates and energy prices.(5월에는 올들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세가 상당히 강력했다고 진술했으나, 6월에는 최근 거시지표 결과들은 경제성장이 상당히 강력한 속도에서 완만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 그 배경은 5월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의 점진적 둔화와 금리인상 및 에너지물가 상승의 시차 효과로 지적)Readings on core inflation have been elevated in recent months. Ongoing productivity gains have held down the rise in unit labor costs, and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contained. However, the high levels of resource utilization and of the prices of energy and other commodities have the potential to sustain inflation pressures.(5월에는 에너지 및 여타상품 가격의 상승세가 근원인플레압력에 완만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6월에는 최근 몇달간 근원 인플레 압력이 상승했다고 인정. )(5월에는 자원가동률이 가능태(possible)로 표현되고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6월에는 단정적으로 '높은 자원가동률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이미 최근 상승한] 인플레 압력을 유지할 잠재적인 요인이 된다고 지적.)Although the moderation in the growth of aggregate demand should help to limit inflation pressures over time, the Committee judges that some inflation risks remain. (5월에는 없었던 문장! 비록 총수요 성장세의 둔화로 인해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될 것으로 보지만, FOMC는 일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앞에 "some"이란 문구를 붙인 점도 주목됨)The extent and timing of any additional firming that may be needed to address these risks will depend on the evolution of the outlook for both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as implied by incoming information. In any event, the Committee will respond to changes in economic prospects as needed to support the attainment of its objectives.(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핵심문구. "이러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는 어떠한 추가적인 정책 상의 강화(금리인상)의 범위나 시점은 앞으로 나올 [거시경제]정보가 함의하는 바에 따라 인플레 및 경제성장 전망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에 의존할 것이다".이 부분은 5월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아직 추가적인 정책상의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폭과 시기는 반드시 거시지표 결과가 함의하는 경제전망 상의 중요한 변화에 의존할 것임을 강조한다(The Committee judges that some further policy firming may yet be needed to address inflation risks but emphasizes that the extent and timing of any such firming will depend importantly on the evolution of the economic outlook as implied by incoming information.)"는 핵심 문구를 수정한 것.)Voting for the FOMC monetary policy action were: Ben S. Bernanke, Chairman; Timothy F. Geithner, Vice Chairman; Susan S. Bies; Jack Guynn; Donald L. Kohn; Randall S. Kroszner; Jeffrey M. Lacker; Sandra Pianalto; Kevin M. Warsh; and Janet L. Yellen.(이번에는 퍼거슨 이사 외에 조만간 사임할 마크 올슨 이사의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총 12명의 멤버 중 10명이 투표)In a related action, the Board of Governors unanimously approved a 25-basis-point increase in the discount rate to 6-1/4 percent. In taking this action, the Board approved the requests submitted by the Boards of Directors of the Federal Reserve Banks of Boston, New York, Philadelphia, Cleveland, Richmond, Atlanta, Chicago, St. Louis, Minneapolis, and Dallas.(지역 연방준비은행, 모두 할인율 6.25%로 인상 요청. 연준리의 승인)[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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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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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