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인플레 지표와 버냉키 등 주요 연준관계자들의 공격적인 경고에 시달려 온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번 주에는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될 듯 하다.이번 주에는 美 주택시장 지표와 경기선행지수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 결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고, 연준 관계자의 연설도 주초 잭 귄 애틀랜타 연준 총재 외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행과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큰 영향은 없을 듯 하다. 후쿠이 총재가 화요일 자신의 주식투자에 대한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면서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거승로 예상된다.이미 연준의 6월28~29일 FOMC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시장으로서는 8월 8일 FOMC까지는 나름대로 휴식시간을 얻은 셈이다. 8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주말까지 회복시도를 보인 미국 증시는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연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인플레 압력의 상승을 경고하면서 인플레 기대수준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지난 주 목요일 버냉키 연준의장이나 금요일 크로츠너 연준이사가 각각 "인플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잘 억제되어 있다"고 시장을 달래는 언급을 내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귄 총재, 인플레 우려 공유 속 중립적인 자세 견지할 듯FOMC 의결권을 가진 멤버이자 통상 '온건론파'로 분류되는 애틀랜타 연준의 귄 총재는 이번 주 연설에서 최근 그의 발언 기조를 되풀이할 것으로 판단된다.지난 6월 8일 주택경기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귄 총재는 최근 헤드라인 인플레율이 상당히 불편한 수준이며 근원인플레율이 물가안정 범위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다.한편 귄 총재는 당시 주택경기 둔화세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경기 둔화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여기서 그는 성장률이 지속가능한 수준(잠재성장률)으로 완만해지고 인플레 압력이 수용가능한 바운더리 내로 하락할 것이란 연준의 전망이 맞는다고 보며, 이런 점에서 정책기조는 적정수준에 거의 접근해있다며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했다.6월 FOMC가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귄 총재가 크게 새로운 입장의 변화를 나타내기는 힘들 듯 하다.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 상승에 민감해진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가동률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정책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듯 하다.◆ 美 6월 주택시장지수, 5월 주택착공, 계속 완만한 둔화추세 시사할 듯이번 주 주목할 지표는 주초 나오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의 6월 주택시장지수와 화요일 발표되는 상무부의 5월 주택착공호수 결과 그리고 주말 내구재주문 결과다.일단 전문가들은 6월 주택시장지수가 이미 50선을 하회하며 11년래 최저치인 45로 떨어진 지난 5월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는 주택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5월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감흥은 없을 것 같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수가 40선까지 추가하락하면서 경기둔화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중이다.한편 지난 4월 연율 185만호로 급격히 감소한 주택착공호수가 5월에는 186만호 수준으로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하락추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별다른 시사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 월간 주택착공호수는 4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월 고점 대비 18%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연준은 향후 경기전망에서 주택시장과 소비지출 둔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급격한 경기둔화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지표 결과가 단기 통화정책 운용에 별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美 내구재주문 전망 다소 엇갈려, 둔화추세로 읽히긴 힘들 듯한편 주말 나올 美 5월 내구재주문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블룸버그와 다우존스 서베이 결과는 4월 4.4% 대폭 감소세 이후 약 0.8% 내외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마켓와치 서베이로는 0.1%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중이다.만약 마켓와치 서베이 결과가 맞는다면 내구재주문 결과는 2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그러나 역시 관건은 역시 상용항공기 주문결과에 달려있고, 이 같은 운송부문을 제외할 코어주문 결과는 0.5% 내외 증가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전문가들은 5월 내구재주문이 다시 감소했다손 치더라도 이를 자본재주문의 감소추세의 개시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6월 뉴욕 및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지수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한편 지난 주에 급감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주목받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주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청구건수가 이번 주에는 약 1만~1만5,000건 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는 6월 고용보고서 결과를 위한 서베이가 진행되는 주간이라는 점에서 좀 더 결과에 주의가 기울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부터 여름 휴가철 개시, 월가 투자자들 '거리두기' 시도할 듯이번 주 21일은 하지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투자자들도 휴가를 즐기기 위해 서서히 시장을 이탈하는 시기이기도 하다.최근 급격한 변동장세 속에서 지표결과와 정책당국의 경로 읽기에 골몰했던 시장은 이미 충분한 검토를 마친 덕분에 한발짝 물러서서 하반기 경기과 실적 그리고 시장전망을 생각하는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사실 전반적인 펀더멘털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리두기는 시장에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는 듯 하다. 경기둔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다 기업들의 실적전망에 기초해 볼 때 주가가 상당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문제는 월가가 그 동안 잃어버렸던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여전히 관건이라는데 있다.일부 전문가들 역시 5월 하락세가 사실 커다란 약세장으로의 전환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둔화 속에 인플레 압력의 상승,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양상 속에 하반기 경기 연착륙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핵심은 연준의 인플레 억제 여부 혹은 '오버슈팅'이 경제에 미칠 영향 쪽에 있다.이런 점에서 8월 8일 FOMC 전망을 둘러싼 시장의 '정책경로 예상하기'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번 주는 또한 주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분기 윈도드레싱에 나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 동안 하락 폭이 컸던 금속, 원자재 및 첨단기술업종 쪽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될 것인지 주목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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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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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