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급락했다.FOMC가 단기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단기금리 중단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랠리를 촉발시켰다.7월 콜금리인상 우려가 동결 기대로 급하게 바뀌었고 환율이 급락한 것도 채권 매수심리를 자극했다.은행의 반기결산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은행채 발행이 줄어들고 최근 금리급등으로 인해 채권형펀드로 자금이 일부 유입될 조짐을 보이는 등 수급개선 기대감도 고개를 들었다.3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9%포인트 떨어진 4.92%,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9%포인트 내린 5.04%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8%포인트 내린 4.93%,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10%포인트 떨어진 5.20%를 나타냈다.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29틱이나 급등한 108.27로 마감됐다. 거래량은 4만9103계약으로 전일의 5만6224계약보다 다소 줄었으나 활기를 띠었다.이날 채권금리는 전일 이성태 한은총재의 국회업무보고와 FOMC 결과를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받아들이면서 큰폭의 내림세로 출발했다.글로벌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적어도 7월에는 콜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에 힘이 실렸다.오후장 중반이후에는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스탑성 환매수에 나서면서 국채선물이 급등하고 금리는 낙폭을 키워나갔다.시장의 관심은 환율로 이동하는 분위기다.글로벌 달러약세가 깊어지면서 환율 내림세가 이어지면 수입물가 하락과 수출채산성 악화가 다시 부각되면서 한은이 콜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약간 더 하락한 후 레인지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7월 중순에 나올 미국의 물가지표가 관건으로 보인다. 달러강세가 한달반 정도 일어나 미국의 수입물가가 안정돼 소비자물가가 안정되게 나올 것으로 보이다. 8월8일 FOMC에서 단기금리인상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럴경우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7월에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에 대해 금통위원들이 민감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패닉성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와 숏이 깊은 상황이라 더 강했던 것 같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환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도 그 일환인 듯하다. 은행은 월요일 입찰후 헤지성 매도인 듯하다. 입찰후 조정을 받아도 큰 조정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전후로 저가매수가 편해 보인다”고 말했다.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12틱 오른 108.10으로 출발한 후 시초가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한때 108.28까지 급등했다가 108.27로 장을 마쳤다. 투자주체별로는 투신사가 1260계약, 외국인이 1238계약, 보험사가 607계약, 기타법인이 287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반면 은행이 3090계약, 증권사가 187계약, 선물사가 80계약, 개인이 35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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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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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