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내림세를 보였다. 이성태 한은총재의 국회업무보고 발언이 채권이 비우호적일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나쁘지 않았던 것이 우호적으로 작용했다.이 총재는 "콜금리 4.25%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높지 않다"고 말해 콜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그동안 매파적인 발언 수위는 낮췄다.시장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한은 내부에서는 매파적으로 발언하다가 국회만 가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 총재는 "콜금리 인상 추세 중단이 가까와 오고 있다"고 말해 채권매수심리르 부추겼다. 그러나 정확한 코멘트가 뭐냐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었다. 오후들어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은 시장중립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산업생산은 작년동월비 11.6%가 증가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일치했고 경기선행지수는 4개월연속 하락했다. 산업생산과 소비는 좋았지만 산업생산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였다. MMF환매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MMF에서의 환매가 별로 없었고 환류된 자금으로 일부 단기물 매수세가 유입되는 조짐도 나타났다. 단기물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장기물이 하락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더 줄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성태 총재의 발언을 우호적으로 해석했는데 그렇게 우호적인지는 모르겠다. 시장에서 사야 하는 수요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수요는 오늘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콜금리수준이 높지 않다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는데 내일 새벽 발표되는 FOMC결과에 대한 베팅인 듯하다"면서 "FOMC가 지나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걷히면서 7월 수급개선 기대 및 저가메릿이 부각되면서 금리가 다소 하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산업활동향은 중립적인 것 같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5%대는 캐리매수로 보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FOMC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익률곡선은 역전이 되는 것에 대한 한은의 거부감은 없는 듯하다. "고 말했다. 다른 투신사 관계자는 "MMF환매는 마무리 국면인 듯하다. 한은총재의 발언은 우호적이었지만 산업생산은 중립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9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내린 5.01%,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5%포인트 떨어진 5.12%로 마감됐다.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떨어진 5.28%를 나타냈다.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비 12틱 오른 107.98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5만6224계약으로 전일의 2만1292계약보다 크게 늘었다.전일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 영향으로 전일비 5틱 내린 107.81로 출발한 후 시초가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상승해 한때 108.08까지 급등했다. 외국인이 국채선물 매도로 돌아서 순매도 규모를 늘리자 107.7대로 반락한 후 공방을 벌이다가 107.98에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투신사가 1623계약, 증권사가 964계약, 보험사가 683계약, 선물사가 135계약, 개인이 120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이 2900계약, 기타법인이 384계약, 은행이 241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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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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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