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금) 미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날 10년물 금리가 본격적으로 5%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 수익률 곡선의 역전상황이 이어졌다. 채권시장은 연준의 오버슈팅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주말 시장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둔했다. 전날과 같이 뉴욕증시 움직임에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으며, 글로벌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뉴욕증시가 약세 마감한 것이 채권시장에는 호재였다.다만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4월 무역수지 적자는 예상보다 적었고, 5월 수입물가는 예상보다 상승해 연준이 이달 말에 단기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ㅁ美 국채 주요금리 변화(6/9)3개월 4.87%(+0.01), 2년 5.00%(-0.00), 5년 4.94%(-0.00), 10년 4.97(-0.03), 30년 5.02%(-0.04)※ 출처: Bloomberg Market Data, 美 동부시각 17시 기준ㅁ美 주요 경제지표 결과(6/9)5월 수입물가: 실제 1.6%, 예상 0.7%, 이전 2.1%5월 수출물가: 실제 0.7%, 예상 -, 이전 0.7%4월 무역수지: 실제 -$63.4B, 예상 -$65.0B, 이전 -$61.9B日 4월 핵심기계수주: 실제 10.8%MM, 예상 3.7%, 이전 -5.2%EU 1Q 건설업생산: 실제 -1.3%QQ, 이전 -0.2%전문가들은 당분간 단기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중이다.다만 글로벌 금리인상 흐름으로 리스크자산에서의 탈피 추세로 인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단 경기둔화 우려 및 리스크 회피 흐름 속에 2년물 금리가 5%에서 추가 상승은 멈추었으나, 이달 말 25bp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 확실하다면 최소한 2년물 금리가 5.15% 위까지는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번 주 2년물 금리는 버냉키 등 연준 관계자들의 강경한 인플레 우려 발언 속에 8bp 상승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 폭을 나타냈으나, 오버슈팅에 따른 성장둔화 우려와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로 인해 10년물 국채금리는 2bp 하락압력을 받았다.한편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6월 금리인상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최근 수익률곡선이 역전된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입을 모았다.존 스타일즈(John Stiles) IDEA Global 채권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이달 말에 또 금리를 올린다면 경제는 둔화될 것이고, 결국엔 인플레이션 부담을 줄이게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마이크 잉글런드(Mike Englund) 액션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는 "신임 의장 휘하의 연준은 경기성장보다는 인플레 전망에만 신경을 쓴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연방기금 선물시장은 연준이 이달 말에 금리를 25bp 올릴 가능성을 84%까지 반영했다.버냉키 연준의장은 MIT경영대학원 초청연설을 통해 "생산성이 여전히 강하다"며 앞으로 경제전망에 이러한 생산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으나, 통화정책이나 금리에 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있을 버냉키의 연설에서 금리와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기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주에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보고서가 나오는 등 큰 이벤트가 줄지어 대기 중이어서 채권시장이 상당한 동요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뉴스핌 Newspim] 김선희 기자 surprise_ameli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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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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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