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연중최저치를 보이고 국채선물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환율도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최근 외국계은행이 달러를 들여와 원화로 바꾸는 스왑을 한 후 원화채권을 매수하는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소식도 매수 쪽에 힘을 실어줬다.1년짜리 CRS레이트가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 보다 40bp나 낮게 형성돼 있어 외국계은행이 달러를 조달해 원화로 바꾸는 통화(CRS)왑을 하고 통안증권을 살 경우 40bp의 금리차를 먹을 수 있다. 외국계은행들이 최근 이런 방식으로 1년내외의 채권을 많이 산 반면, 국내은행들은 최근 은행채 발행을 크게 늘려 대조를 이룬다.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은 예금이 잘 늘어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몸집 키우기 경쟁을 하는 측면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채권시장 수급면에서는 이 두가지 요인이 서로 상쇄돼 은행채 발행에 따른 물량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모습이다. 3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내린 4.72%로 마감, 연중최저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떨어진 4.87%,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떨어진 5.15%를 나타냈다.이날 채권금리는 전일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함에 따라 별다른 모멘텀이 없자 보합선으로 출발해 밀리면 사자가 다소 우세한 분위기 속에 시간이 흐르면서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였다.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오름세를 타던 환율도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금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외국계은행이 최근 달러를 들여와 국내채권을 대규모로 매수한다는 소식도 수급상 우호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졌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10년물 커브가 서 있어 5년물을 팔고 10년물을 사는 수요가 있었다. 2틱 정도 콘탱고로 끝났다. 미국의 새 재무장관이 약달러 선호한다는 소식으로 환율이 하락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70%를 트라이하는 정도인 듯하다. 경기가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콜금리를 올릴 만큼 좋지는 않아 장기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말 효과가 있었던 듯하다. 원달러환율이 하락한 영향을 받은 듯하다. 다음주초 입찰과 금통위가 있어 코멘트 리스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6%대 안착여부는 금통위 코멘트에 달려 있는 듯하다. 109대에서 맞이하는 금통위는 부담스러워 보인다"고 밀했다.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1틱 오른 108.89로 출발해 108.87에서 일중 저점을 찍은 후 한때 오후장 마감무렵 108.99까지 오르면 장중 6월물 최고치(108.97)을 경신한 후 108.96으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은행이 2178계약, 외국인이 1766계약, 보험사가 447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증권사가 3821계약, 투신사가 323계약, 개인이 154계약, 선물사가 83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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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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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