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채권시장참가자들은 통계청의 장중 4월 활동동향 발표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통계청은 시장참가자나 언론의 여론을 무시하고 산업활동동향 발표 시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1시30분으로 바꿨다.그 의도가 석연치 않고 음순한 냄새가 배어있는데다가 시장참가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통계청의 줏대없는 오기로 혈세를 33억원이나 낭비했다. ◆ 통계청 역주행 댓가는 혈세 33억원 낭비통계청이 혈세 33억억원을 낭비했다는 근거는 이렇다.재경부는 어제 10시40분부터 11시까지 5500억원의 20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실시했다.그런데 국고채입찰에서 낙찰금리가 터무니 없이 높게 나왔다. 시장참가자들은 20년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는 시장금리이자 전일종가인 (5.39%)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낙찰금리는 5.54%로 예상보다 0.05%포인트가 높았다. 응찰액도 8천억원으로 적은 편이었다. 20년 국고채입찰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오후 1시30분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발표를 앞둔데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다.시장참가자들은 주요 지표가 장중에 발표되는데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관망했고 입찰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했다.입찰결과가 부진하자 채권금리는 전일비 0.02%포인트 올랐다가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고 난후 전일비 0.02%포인트 내림세로 돌아섰다.5.54%에 낙찰된 2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통계청의 발표가 나온 후 4.49%까지 하락했다가 4.50%로 마쳤다.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이 7시30분에 발표됐다면 20년만기 국고채입찰에서의 낙찰금리는 5.49%에서 무난히 소화됐을 것이라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견해다.통계청의 장중 발표로 인해 재경부는 5bp(0.05%포인트)의 높은 금리로 발행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20년물 5bp는 돈으로 환산하면 33억원이다. 재경부는 귀중한 혈세 33억원을 낭비한 셈이다. 시장과 여론을 무시하고 통계청의 장중발표를 감행한 이유는 웬만한 사람이면 안다. 줏대없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통계청장이나, 시장을 모르는 정부의 최고 홍보책임자의 독선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게 정설인 것 같다. 이들의 아집과 독선은 시장 시스템을 통해 결국 국민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어제 미국 채권시장은 메모리얼데이(현충일)로 인해 휴장했다.오늘 채권시장은 전일에 이어 4월 산업활동동향이 시사하고 있는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하반기 경기둔화로 가고 있고 재경부나 한은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 신중한 입장이다.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미리 달려가는 게 시장의 속성인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71-4.79%, 국채선물 6월물은 108.75-109.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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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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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