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닷새만에 반등했다.달러/엔 환율이 113선 초반에서 114선대로 육박하는 반등세를 보이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레째 지속되면서 저가 매수가 힘을 얻었다.외환당국의 지속적인 달러 매수 개입과 구두개입을 아랑곳하지 않던 시장은 단기 반등 타이밍에 시계추를 맞추었다.이에 따라 8년 6개월여 최저치를 기록했던 최근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며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 날'로 시작되는 연휴를 맞이하게 됐다.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39.60으로 전날보다 5.30원 반등하며 마감했다. 달러/원 선물 5월물은 939.10으로 5.20원 올랐다.이날 달러/원 환율은 달러/엔이 반등하자 939.00원에 반등 출발한 뒤 장중 936.90까지 고점 매물에 밀렸으나 외인 순매도, 달러/엔 반등에 동조하며 반등, 장중 942.00까지 올랐다.그렇지만 업체 매물 등 고점 대기 매물이 포진된 데다 연휴를 앞둔 포지션 청산 등으로 940원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939원선에서 마감했다.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66억9,950만달러로 전날보다 감소했으며, 오는 8일 기준환율은 939.10원에 고시될 예정이다.종합지수는 개인 매수 등으로 1,441.02로 전날보다 5.85포인트 올랐으나, 외국인은 1,400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으며, 선물시장에서도 4,000계약 이상을 순매도했다.외환당국은 지난달 56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급증 부담을 안고는 있으나 단기 급락의 속절없던 마음을 달랠 수 있게 됐다.그동안 글로벌 달러는 미국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 흔들렸고, 여기에 달러/원 환율은 중국 위안화 절상이나 밴드폭 확대 등 아시아 요인, 만성적인 달러 공급 우위 및 헤지 매도 급증이라는 사태에 직면에 속락세를 지속했다.글로벌 달러의 단기 반등과 외환당국의 공급 흡수 개입이 강하게 작용할 때 등 국내외 달러 반등 또는 상승 흐름이 잡혀야 반등을 이루는 양태가 이어지고 있다.그렇지만 글로벌 달러의 큰 흐름이 아직까지 달러 약세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달러/원 환율의 하락 양상이 끊겼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여전하다.수급상으로 보면 3~4월 경상수지가 두달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40억~50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데서 보듯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 모두 이 점을 인정 내지 수긍하고 있다. 실제로 4월 이후부터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율을 회복함에 따라 향후 계절 요인이 사라질 경우 수급은 여전히 공급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월까지는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5월 이후부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계절적인 요인도 없어져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박병원 차관은 "수출은 환율 하락에도 세계경기가 상승하고 있고 국내 수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수출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물론 정부나 외환당국은 여전히 현재의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의 총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조차 3일 민주평통 미주자문회의에서 '환율 때문에 골이 아프다'는 표현을 썼고, 이에 앞서 글로벌 기업의 대명사인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 역시 고려대 특강 이후 '환율에 대해 어찌할지 모르겠다'는 자포자기 심정을 드러냈다는 전언이다.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와 외환당국 일각에서 일부 조선업체를 겨냥해 선물환 과매도를 탓하는 듯한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네팅' 수준의 환리스크 관리책을 쓰면서 환율 급락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한 조선업체들의 경우 '수출 계약 시점과 헤지 시점'을 일치 시킴으로써 환율급락에서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외국계 은행 딜러는 "환율 급락이 일부 조선업체 탓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조선업체야말로 과거 수년간 환율 하락으로 대형 손실을 본 이후 학습효과에 따라 자기 방어용 헤지의 중요성을 깨달은 결과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환율 급락이 여러번 반복돼 자칫 경제나 시장참가자들한테 악영향을 미칠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선물시장도 있는 만큼 정부나 외화당국이 환율 하락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벗어야 하며, 수출업체들은 정말로 환리스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물론 이날 박병원 차관은 "환율의 하락 속도에 우려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해 환율 반등에 기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시중은행 딜러는 "정부가 외평기금채를 발행하거나 본원통화를 발행해 환율하락을 막는 대책으로는 현재의 시장 구조나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만만찮다"며 "단기 속도조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율이나 금리 등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경제주체들을 강력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달러/엔 환율은 도쿄시장이 황금연휴로 휴장인 가운데 아시아시장에서 113선대에서 반등하며 114선대를 육박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현재 114.06/11 수준에서 호가되고 있다. 100엔/원 화니율은 달러/엔이 뜨는 바람에 823원대로 밀려났다.글로벌 시장은 달러/엔의 반등이나 유로/달러의 반락을 보면서 이날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DB)의 금리인상 여부에 시선을 두고 있다. 한국 시장이 쉬는 5일(금요일)에는 미국의 최대 경제지표인 4월 고용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유로존의 금리인상은 중국의 전격적인 대출금리 인상과 호주의 금리인상에 이어 미국 외 지역의 금리인상이 강화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어 큰 반향이 예상된다.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과 맞물려 미국 외 지역의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요인이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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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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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