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사흘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지난주말 미국 국채수익률이 3월 고용지표 호전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매수심리를 위축시켰다.재경부가 실시한 2.35조원 5년만기 국고채입찰은 대외여건이 비우호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그런대로 무난하게 넘어갔다.그러나 시장심리를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캐리를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좀더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월말에는 박스권이 약간더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깔려 있는 분위기다. 5월10일 FOMC의 추가금리인상 가능성과 그 이튿날인 11일 금통위의 콜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월말이 다가오면서 느끼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5%포인트 오른 4.9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상승한 5.20%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4%포인트 상승한 4.89%,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오른 5.48%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15틱 떨어진 107.93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4만7215계약으로 전일의 9만5786계약보다 줄었지만 활발한 편이었다. 이날 채권금리는 지난주말 미국 국채수익률이 급등한 가운데 실시되는 2.35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에 대한 부담으로 오름세로 출발했다.5년만기 국고채수익률(2006-2호)는 입찰마감무렵 전일비 0.08%포인트 오른 5.22%까지 거래되기도 했다.그러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시장의 우려만큼 나쁘지 않게 되자 금리상승폭이 약간 둔화되기도 했다.2.35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에 3.513조원이 응찰해 149.49%의 응찰율을 보였고 낙찰금리는 5.22%로 시장금리와 같은 수준이었다. 시장은 5.23% 정도를 예상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약간 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심리를 되돌리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금리가 하락하면 차익실현 또는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곳이 늘어났다. 다만 밀리면 사자도 어느정도 포진해 있는게 확인됐지만 박스권 상단에서 사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번주에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90-5.0%의 박스권 움직임이 유효할 것이란 견해가 여전히 우세한 듯하다. 내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 가까이 올라오면 단타성 매수세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4.95% 아래로 내려가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듯한 분위기다. 외국인은 국채선물을 1500계약정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의 숏포지션이 깊은 상황이라 외인의 움직임에 동행하려기 보다는 맞받아치려는 곳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은행의 한 관계자느 "저가매수 없지 않지만 미국금리 상승 등 외부의 불안감이 있다. 내일 통안증권입찰이 예상수준이라면 2년물 기준 2.5조원 수준이 될 듯하다. 내일까지 밀려주면 전고점 근처로 가 다시한번 단타 기회를 주는 정도일 것 같다. 다음주 정도까지는 캐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지만 월말로 가면 레벨이 약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햇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통안입찰이 많지 않으면 3년물이 5%로 올라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 미국이 과매도에 들어간 듯하고 외국인의 숏은 과도해 두려워할 건 없는 듯하다. 주초 부담스런 이벤트가 양호하게 넘어가고 있다. 박스권관점에서의 캐리수요는 유효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6틱 하락한 108.02로 출발해 107.89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반등했지만 108.0대에 포진한 대기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107.93으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537계약, 증권사가 665계약, 기타법인이 633계약, 선물사가 178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은행이 1602계약, 투신사가 906계약, 보험사가 446계약, 개인이 59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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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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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