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행에는 경사가 났다. 한은 부총재는 물론 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 2명중 1명이 한은 출신으로 내정됐기 때문이다.부총재로 내정된 이승일 서울외국환중개사장은 이성태 한은총재와 한국은행 입행 동기이고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심훈 부산은행장은 이 총재의 입행 선배이다.금통위원 7명 중에서 한은 출신이 3명이 된 것이다. 금통위원중 한은출신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총재의 위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승일 부총재는 용산고 연대상대 출신으로 기획부 부부장, 공보실장, 비서실장, 인사부장, 부총재보 등을 지냈다. 온화한 성품으로 인화에 뛰어난 데다 기획부와 인사부에서 오래 있어서 한은의 안방살림꾼으로 통한다. 지난 87년 중앙은행 중립성보장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아 100만 서명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심훈 금통위원은 부산고 서울대상대 출신으로 소신을 가진 돌쇠로 통한다. 조사부와 자금부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고 6년간 부산은행장을 지내 금융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 조순 한은총재 시절에는 비서실장과 자금부장을 지냈는데 당시 한은이 지준을 맞추지 못한 은행들에게 벌칙성자금인 B2를 부과해 ‘조순금리’라는 말이 유행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 금통위원 7명중 한은출신이 3명.. 재경부 입김 줄고 한은 집행부 의견 중요금통위원 7명 중에서 이성태 한은총재와 이승일 부총재, 심훈 금통위원 등 3명이 한은출신으로 채워짐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재경부 입김은 확 줄고 한은 집행부의 의중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이 법적으로는 물론 인사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성태 총재나 이승일 부총재가 한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어느때보다도 확고할 것 같다. 한은출신이 금통위를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통화정책은 한은 집행부의 생각이 더욱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은 앞으로 금통위 때 한은 집행부의 생각이 뭔지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전통적으로 한은은 물가안정, 재경부는 경제성장을 더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채권시장에는 다소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 통화정책 성장보다는 물가안정 중시할 듯.. 오늘 콜금리는 동결에 좀더 무게오늘은 4월 통화정책과 콜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다. 김태동 김종창 금통위원은 오늘로 임기가 만료돼 이번이 마지막 금통위다. 부동산 문제를 보면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환율이 950원대 초반으로 급락하는 것으로 볼 때 콜금리동결 가능성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코멘트는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환율급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채권시장에 비우호적, 환율급락은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당국과 헤지펀드간 충돌이 커질 경우 한은의 개입에 따른 통안증권발행이나 환시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자수가 예상보다 감소하고 연준관리들이 인플레를 우려하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4.89%로 마감, 2002년6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늘 채권시장은 금통위 결과에 따라 어느정도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할지와 부동산 및 경기-물가, 향후 통화정책, 환율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동안 2만3천계약의 국채선물을 순매도하면서 숏포지션이 깊은 외국인이 숏커버를 할지, 아니면 차익실현을 하게되는 상황을 맞을지도 변동성의 크기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6-5.06%, 국채선물 6월물은 107.65-108.2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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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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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