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3월 소매판매 결과는 지난 2월에 비해 강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생산도 2월보다는 못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가동률은 다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산업생산 결과는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휴장하는 美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다음 주초로 이월된다.결국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이벤트는 목요일 발표되는 소매판매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일정에는 마크 올슨 및 도널드 콘 연준이사의 연설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그 동안 등장했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견해 말고 연준이사회 소속 이사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주 주요 거시지표 결과는 시장의 예상대로 나올 경우 美 연준의 추가긴축 전망 쪽에 다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5월 FOMC에서의 25bp 금리인상 가능성이 당연시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그 시점 이후 추가긴축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중이다.다수 전문가들은 소득증가세와 함께 고용시장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 역시 상대적으로 견고한 증가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향후 경기전망에 관건이 되어가는 소비지출 동향소매판매 지표가 예상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강하게 나올 경우 연준이 '한번 더 금리를 올린 뒤 긴축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라고 보는 진영은 자신들의 의견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올해 들어 美 소매판매 결과는 1월에 무려 2.9%나 급증한 뒤 2월에는 1.4%나 감소하는 등 두달간 롤러코스팅 흐름을 보여 현기증을 일으킨 바 있다.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이례적인 날씨 변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날씨 영향이 소거되는 3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5% 내외,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에도 0.5% 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는 중이다.부활절 휴일이 4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매점 동일점포 매출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러나 휘발유 매출은 가격상승세로 인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셉 아메드(Haseeb Ahmed) JP모건 소속 이코노미스트의 경우 건축자재 매출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및 휘발유를 제외할 경우 소매판매 규모가 2월에 비해 별로 증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연초 두 달간 건축자재 매출 증가세 이후 3월 동향이 어떤지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현재 경제전문가들의 1/4분기 성장률 예측치는 4.6% 내외에 맞춰져 있으며, 2/4분기 성장률은 3.2~3.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성장률이 급격히 회복된 뒤 잠재성장률 쪽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구나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소비지출 동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하반기 미국 경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달간 소매판매 동향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타 지표한편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으나, 수요일 발표되는 2월 美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대비 소폭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는 1/4분기 GDP 성장률 예측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요일은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가 함께 발표되는데 이른바 '쌍둥이 적자'의 규모가 문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2월 무역적자와 달리 3월 재정적자 규모는 증감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중이다.목요일 소매판매 결과 발표과 함께 나오는 3월 수입물가는 전월 하락세 이후 0.2% 정도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산업생산 발표를 앞두고 목요일 나오는 4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는 89선 초반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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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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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