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사흘만에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해외 악재를 딛고 금리가 사흘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는 듯하다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가 나온후 수급에 기댄 저가매수 심리가 위축됐다.한은이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연초 발표한 올해 통화정책방향과 거의 같은 것이지만 정부가 강남지역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추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내놓은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4월 금통위에서 콜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4월에 콜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나 인플레 우려보다는 부동산값 상승에 통화정책도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금리는 오르겠지만 장기금리 상승폭은 제한되면서 수익률곡선이 좀더 플랫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3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1%포인트 오른 4.89%,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상승한 5.10%로 마감됐다.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보합세인 5.41%,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보합세인 4.84%를 나타냈다.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비 5틱 떨어진 108.12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5만9497계약으로 전일의 4만4595계약 보다 늘어나며 활기를 띠었다.이날 채권금리는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수급이 단기적으로 좋다는 점에 기댄 딜링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반전했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비 0.01%포인트 내린 4.87%까지 하락했지만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과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까지 내리기도 했다.금리가 하락을 시도할 때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발표되자 4월 금통위에 대한 경계심리가 고개를 들면서 차익실현성 및 손절매물이 일부 나왔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반기마다 한번씩 발표하는 것으로 연초 발표한 올해 통화정책방향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는 표현이 혹시라도 정부가 추가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콜금리 추가인상으로 이어질까 경계하는 분위기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단 리스크관리 쪽에 치우치고 있다가 각종 변수들이 약간 악재 쪽에 가까운 것으로 봤는데 글로벌금리 인상은 다 아는 사실이고 산업생산은 약간 둔화되는 쪽으로 보인다. 저가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세력이 5%이상에서 사겠다고 했다가 매수로 들어오면서 다시 박스권(선물기준 107.95-109.25,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85-4.95%) 박스가 깨지는 건 금통위와 이성태 신임총재가 콜금리에 대한 관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4월 금통위서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부동산 때문에 올린다면 단기물은 금리가 오르고 장기물은 별로 안오르면서 수익률곡선이 좀더 플랫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관계자는 "조용한 박스권으로 봤는 데 스탑성 환매수가 나와 금리가 올랐다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나오면서 새 한은총재의 스탠스를 보고 하자로 바뀐 듯하다. 내주 금통위에 대한 경계심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4틱 내린 108.13으로 출발해 108.09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반등해 한때 108.24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반전, 108.12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2177계약, 은행이 1795계약, 선물사가 69계약, 개인이 28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기타법인이 2080계약, 증권사가 901계약, 보험사가 628계약, 투신사가 460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일중 변동폭은 15틱으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다. 짧게 딜링을 하는 곳에서 의외의 변수를 만나 손절을 한 탓도 있지만 4월 금통위에 대한 관점이 엇갈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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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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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