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가 박승 한은총재의 후임으로 차기 총재에 내정됐다. 13년만에 한은출신 총재가 탄생하게 됐다. 이 한은총재 내정자는 한국은행이 은행감독원과 분리될 때 기획부장으로서 반대투쟁에 앞장서는 등 중앙은행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이로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 이 한은부총재, 조사통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원칙론자.. “시장관련 언급은 가급적 자제“업무적으로는 조사부에 오래 몸담은 조사통이다. 자금부 부부장을 하기도 하고 홍보부장, 기획국장을 역임해 두루 업무에 밝지만 조사국장, 조사담당 부총재를 지내 경제조사와 전망 쪽에 상당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총재내정자는 부총재로서 한은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고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지난해 10월부터 세차례 콜금리를 인상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화정책은 6개월-1년 후의 인플레 전망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이 풀려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풀린 ‘헤프게 풀린 돈’을 적절히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폈다고 전해진다. 채권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IMF사태 이후에는 자금부를 담당한 적이 없어 금융시장에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총재 내정자를 금융시장을 잘 몰라 다소 매파적(hawkish)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한다. 기자가 접한 이 총재내정자는 시장에 대해서는 원칙론자였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멘트는 가급적 자제했다. 조사담당 부총재보였을 때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시장과 관련된 언급은 거의 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다. 부총재로서도 시장에 대해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총재는 시장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이제 총재가 되면 시장은 더욱 그를 주시할 것이고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그의 일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다. ◆ “이 총재내정자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 유지할 것” -한은관계자들이 총재 내정자에 대한 시장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은관계자들은 “이 총재 내정자는 현재의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 총재 내정자는 지금까지 부총재로서 한은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왔다.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한은 관계자도 “통화정책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 총재내정자는 생각이 곧바르고 토론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이 총재내정자는 돈이 헤프게 풀려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한 경험이 별로 없어 처음에 코멘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한 성품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코멘트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 총재내정자가 정식으로 총재가 되더라도 통화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내달초 김태동 김종창 금통위원이 바뀌고 부총재도 새로 임명되기 때문에 총재 외에도 새로 임명되는 세명의 금통위원이 어떤 컬러의 인물로 채워질지가 향후 통화정책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적잖이 나온다.후임 한은 부총재의 경우 한은 총재가 내부에서 곧바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총재보 중 한명이 곧바로 부총재로 승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래서 최창호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나 이승일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등 한은 부총재보 출신 외부인사가 부총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이 총재내정자는 최근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사장은 전북출신이고 이 사장은 충남출신이라 지역안배 측면에서도 괜찮은 카드라는 것이다. 2명의 금통위원 중에서는 이정우 전청와대경제보좌관 등 시장에서 매파로 비춰지고 있는 인물들이 임명될지 여부에 시장참가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금융시장의 바램 “코멘트 일관성 유지해 예측가능성 높이고 통화정책 방정식 확립을”이 총재 내정자에 대한 시장의 바램은 박승 총재 때 심했던 코멘트 리스크를 줄여 시장참가자들로 하여금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다.이 총재내정자가 원칙론자이고 시장관련 언급에 신중하기 때문에 한은총재의 코멘트 리스크는 박승 한은총재 때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다만 시장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코멘트가 본의 아니게 시장에 거칠게 전해져 마찰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잔존해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은총재에게서 코멘트가 일관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한은총재는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논리적으로 줘야 한다. 박승 한은 총재처럼 코멘트가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 금통위원들의 의견 조합과 자신의 의견을 분리해서 얘기하는게 옳다. 이것이 어렵다면 미국처럼 금통위원들이 개인의 의견을 강연 등을 통해 외부에 밝혀 어떤 위원은 매파이고 어떤 위원은 비둘기파인지 시장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새 한은총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화정책이 어떨지는 나머지 2명의 금통위원이 누가 되느냐도 더 중요할 것 같다. 이 신임총재 내정자는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부동산을 좀더 걱정하는 것 같고 박승 전총재보다는 다소 매파적일 듯하다”고 말했다.그는 “한은의 독립성은 이미 많이 확보됐지만 한은 통화정책의 방정식이 확립되지 않았다. 연준의 성명서는 모호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알 수가 있다. 통화정책 결정이 일정한 방정식으로 이뤄져 논리력과 예측가능성을 갖췄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2월 기존주택판매가 예상외로 급증한 영향으로 반락 하룻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10년 국채수익률은 전일비 0.06%포인트 상승한 4.74%를 마감됐다. 2월 기존주택판매는 691만건의 전월의 657만건에 비해 5.2%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52만건을 훨씬 웃돈 것이다. 이 지표는 미국의 주택경기가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연준이 단기금리인상 행진을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낳았다. 그러나 2월 주택판매가 급증한 것이 따뜻한 날씨로 인한 것이고 2월중 미분양주택이 303만건으로 사상최대치인 1986년 304만건에 육박하는 등 일부 주택경기둔화 신호도 있었다.오늘 채권금리는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이 상승한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선물 종가기준 박스(108.0-108.20의 하단이 돌파될지 관심이다. 다음주 대형변수가 많은 가운데 변동성 에너지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응찰돼 있어 108.0이 하향돌파될 경우 기술적 플레이에 의해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9-4.98%, 국채선물 6월물은 107.85-108.1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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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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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