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장마감후 실시한 5천억원의 국고채직매입 입찰결과는 예상보다 잠재매물이 많은 편이었다. 낙찰금리도 종가 대비 0.01%포인트 낮은 선에 그쳤다.총 응찰금액은 2조600억원으로 응찰금액의 네배에 달했다.◆국고채직매입 응찰규모 많아.. 잠재매물 확인돼 후유증 있을지 관심종목별로 보면 10년만기 국고채지표인 2005-4호는 3900억원이 응찰해 700억원이 낙찰됐고 5년만기 국고채로서 국채선물 6월물 바스켓종목인 2005-5호는 8000억원이 응찰해 2600억원이 낙찰됐으며 국채선물 3월물 바스켓종목이었던 2005-2호는 5800억원이 응찰해 1700억원이 낙찰됐다.단기딜링을 주로하는 은행 상품계정이나 증권사 또는 투신사가 국고채직매입에 팔기 위해 샀다가 팔지 못한 잠재 매물이 꽤 남아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시장이 약할 경우 이런 잠재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다행히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이 하락해 이런 잠재매물이 오늘 장초반부터 곧바로 출회될 가능성은 적지만 강해지면 매물화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이에따라 미국 채권시장의 강세가 오늘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박스권 움직임이 유효할 듯하다. ◆ 2월 산업생산 작년동월비 급증, 전월비는 감소.. 헤드라인만 보지말고 판독 잘해야통계청이 오는 29일 발표예정인 2월 산업생산은 작년동월비로는 20%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월비로는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대체로 예상하고 있다.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6.1% 급증했으나 작년동월비로는 6.4% 증가에 그쳤었다.전월비로 보면 1월 산업생산은 급증했고 2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작년동월비로는 1월에는 증가율이 낮았던 데 반해 2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이처럼 1,2월 산업생산이 정반대로 나타난 것은 설날이 작년에는 2월에 있다가 올해는 1월에 있게 된 계절적 요인 탓이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았다. 1월과 2월은 합쳐서 봐야 하고 정확한 추세를 1,2월에는 읽기 어렵기 때문에 3월 산업생산을 봐야 추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다. 임지원 JP모건 이사는 “2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3-4% 감소하고 작년동월비로는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월과 2월의 전월비와 전월동기비 지표가 주는 메시지가 정반대인데 합쳐서 보면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모멘텀은 올해 1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임 이사는 “2월 산업활동지표는 산업생산과 소비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뜯어보면 채권시장이 숏으로 대응할 정도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헤드라인 지표를 보고 잠시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채권시장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2월 산업활동동향 보다는 후임 한은총재와 금통위원들이 누가 선임될지, 이들의 컬러가 어떨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석태 한국은행 지배인은 “2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3.0% 감소하고 작년동월비로는 22.1%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월의 작년동월비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건 지난해 2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비 7.6%나 감소했던데 따른 베이스이펙트가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월은 설날요인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2월을 합쳐봐야 한다”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2월 산업생산은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판독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채직매입 후유증 우려, 미국 수익률곡선 역전폭 심화와 상쇄될 듯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급반등 하룻만에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비 0.02%포인트 내린 4.70%로 마감됐다. 2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비 4.74%로 보합세를 보여 2-10년 국채수익률곡선은 전일 역전된 후 역전폭이 다소 확대됐다. 전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단기금리 추가인상 시사 연설로 국채수익률이 급등하자 국채수익률이 매력적이라고 본 매수세가 해외 중앙은행과 미국 기관들에서 유입됐다. 오늘 채권시장은 어제 국고채 직매입에서 확인된 잠재매물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전일 미 국채수익률 반락으로 상쇄되면서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익률곡선 역전폭이 다소 커지면서 장기물 보유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후임 한은총재와 금통위원들이 누가 될지, 이성태 한은 부총재가 한은총재로 내부승진할 경우 후임 부총재는 누가 될지 등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8-4.96%, 국채선물 6월물은 107.90-108.2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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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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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