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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2006년 단기물 중심, 듀레이션 길게 양질채권 편입해야" - PIMCO 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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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증권 10년물 금리가 4.50%면 매수해야 한다. 현 금리 수준은 주기상의 고점에 거의 접근해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내년부터 완화주기가 재개될 것이라고 보고 단기물 중심으로 듀레이션을 길게, 편입채권의 질은 높게 잡을 것."이상은 미국 채권시장의 '큰 손' 핌코(PIMCO)의 수석투자전략가 겸 전무이사인 빌 그로스(Bill Gross)가 12월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제출한 2006년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이다.그는 이 보고서에서 "장기금리가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하향안정화된 이유"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문제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총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쟁하듯이 자기네 분석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경제전문가들에게서는 별다른 생산적인 논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일침'을 가했다.특히 그는 여기서 모두들 앞으로 느리게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실은, 장기금리 하향 안정화를 이끌어 낸 요인들이 모두 일반적인 경기주기를 초과하는 장기 지속적인, 게다가 쉽게 역전되기 힘들 것들이라는 점이 모두들 인정하게 될 '비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예 이번 전망보고서의 제목 자체를 '비밀'이라고 쓰고, 선박왕 오나시스의 유명한 어록을 서두에 제시한 그로스는, 보고서 말미에서 채권시장에서의 '현자의 돌'인 그 비밀이란, 남들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비밀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포착했으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남들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저 노벨상을 놓고 경쟁하듯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제학자나 연구팀에 맡겨두자는 말이다.◆ 채권시장의 가장 큰 비밀: 장기금리의 저공비행 배경"성공 비결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다(The secret to success is to know something that nobody else knows.)"- 아리스토틀 오나시스. 뜽금없이 선박왕 오나시스의 유명한 어록인가? 핌코(PIMCO)의 수석투자전략가인 빌 그로스는 12월 투자전망 보고서 제목을 "비밀(Secret)"이라고 썼다.골프치기의 비유에서 시작된 그의 전망보고서는 서두를 간단하게 요약한다. 골프의 비밀은 마치 금연의 비밀과 같다고. 그건 바로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 선두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핌코에게 이런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최소한 '버디'를 낚는 것이며, 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다소 이상한(그로스의 보고서는 항상 그렇다) 서두에서 곧바로 그는 지난 수년간 채권시장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연준이 금리를 300bp나 올리는 동안에도 장기채권 금리가 저공비행한 데 있다고 화제를 본론으로 이끈다.그런데 좀 있으면 연준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그린스펀은 이를 수수께끼(conundrum)"라고 부르는데 비해 새로 의장직에 오를 버낸키는 "글로벌 저축 과잉"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밟힌다. 여기서 그로스는 이미 지난 2003년 핌코의 세큘러 포럼(Secular Forum)에서 이 문제가 주로 글로벌 총수요의 부족과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있다고 회고했다. 다만 당시에는 G7 선진국의 투자 감소 및 외환보유액의 환류(recycling)가 수익률곡선 평탄화 및 장기금리의 정체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리의 연장을 이끌어 내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점이 너무나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 채권 금리 하향 안정화를 이끌어 낸 몇 가지 장기적인 요소들그로스는 다만 이제야 채권딜러들 사이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경제학자들, 특히 연준리(FRB)의 분석가들조차 아래와 같은 다수의 논리적인 근거들이 당분간(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첫째, 경제의 세계화는 아시아와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이 외환보유액의 축적과 이를 글로벌 채권시장으로 환류시키게끔 하는 중상주의 모델을 수용함으로써 내수보다는 수출(외부 공급)을 특권화하게끔 했다.둘째, 미국과 유로존 기업들은 현금흐름을 투자로 연결하지 않고 이연시키는 방식으로 글로벌 저축 과잉을 가속화시키는 중이다. 중국이 G7 선진국가들에 비해 막대한 투자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도 뭐라고 비난할 수도 없다.셋째, 자산/부채 추세로 인해 장기물 중심의 수요의 강조와 동시에, 중앙은행의 투명성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도 장기물 글로벌 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측정하기 힘들지만 일정한(a marginal)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그로스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이러한 노력은 오로지 이런 질문에 매달린 "연구진의 입장에서만" 생산적이었던 것 같다고 비꼬고 있다. 어떤 분석논문은 기업의 저축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자산부채관리 추세와 리스크 프리미엄에 방점을 찍는가 하면 다수의 논자들이 버낸키와 그의 글로벌 저축과잉 테제를 지지하는 등 마치 노벨상을 노리는 대결구도가 형성된 듯 하다는 것이다.그는 누구도 이러한 요인들의 총체성을 인정할 의사가 없고, 오로지 비밀 - 채권시장에서의 현자의 돌과 같은 존재- 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한데, 자신이 보기에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앞에서 제시한 요소들이 정상적인 경기주기를 초과하여 지속되는 것들이며, 따라서 이것들이 앞으로 수년간 채권 수익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요인들 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즉 세계화,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중앙은행의 투명성 등은 쉽게 추세가 역전되거나 하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며, 2005년에 그러했듯이 2010년까지도 여전히 수익률을 내리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현 금리 200bp 차감된 것으로 봐야, 내년 경기둔화-긴축중단-완화개시 전망은 논리적 수순그로스는 여기서 자유재량권을 가진(discretionary) 채권투자기관인 핌코는 고객의 자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6%까지 오를때를 기다리지 않고 4.50%일 때 투자하는데서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이 보기에 6% 금리는 저 닷컴 버블이 발생한 투자 광풍의 시대나 1980년대와 같이 중앙은행이 전혀 "투명하지" 않은 때에나 "정상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차기 연준의장이 될 버낸키는 아래 차트에 드러난 다소 난해하고 언뜻보기에는 혼란스러운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미국과 나아가 글로벌 채권금리의 저공비행이라는 반영구적인 테제를 신중하게 밟아왔다.
위 도표는 美 국채 1년물의 실질수익률의 과거 데이터 추세와 향후 9년간의 예상 추이를 그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수익률은 항상 기존 수익률곡선에서 삽입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가 아니라 기대를 반영하는 정도는 측정하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버낸키는 미래 1년물 채권 명목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난 수년간 약 1.25%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할만큼 논의를 진행했다. 그로스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이 기대수준이 50bp 정도 추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저축 과잉이 버낸키의 주된 설명근거였고, 이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한다.한편 핌코의 분석은 여기서 최소한 수수께끼의 규모에 맞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 자신들은 미국의 그리고 사실상 다수 글로벌 채권시장은 앞서 언급한 총체적인 글로벌 추세에 따라 명목 및 실질 단기금리의 선도금리가 약 200bp 정도 축소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수익률이 당분간 기준으로 표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주장이 맞는다면, 이는 현행 연준의 통화정책은 표준적인 분석들이 전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축적인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그로스는 사실 현재 4%인 연방기금금리는 사실상 과거의 6% 금리와 동일한 것이며, 이는 2000년에 기록한 긴축주기 상의 정점인 6.50%에서 불과 50bp 떨어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단기 및 장기금리가 여전히 경기부양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듣게 되면 다소 곤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2001년부터 개시된 대규모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상의 부양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기회복세는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여년 간의 평균치 정도(고용 면에서 보자면 과거 평균치를 하회한다)라는 점이 지적된다(아래 차트 참조).여기서 그로스는 지난 17개월 동안 300bp 금리를 인상한 마당에 - 물론 이는 과거 약세주기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이다 - 2006년에는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이며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고 연말로 가면서 완화주기가 개시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논리적인 전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록 자산부채관리(ALM) 추세가 강화되지 않는 한 장기물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1년물에서 5년물 사이의 채권수익률은 향후 12개월 동안 약 100bp 정도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로스는 전망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국과 같은 수출국들이 흑자를 글로벌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대신 자국경제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위험에 빠지겠으나, 중국 등이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아직은 몇 년 더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 2006년 전략: 美 국채 단기물 중심매수, 달러 약세, 듀레이션 길게, 질 높일 것여기서 그로스는 이렇게 낮은 수익률 추세로의 이행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라고 질문한 뒤 몇 주전 핌코 사내에 회람된 한 투자전략 관련 메모를 소개했다.<그로스가 공개한 사내회람 메모사본의 내용:>To: Investment CommitteeTo Reiterate - The batter plan:(강조-공략 계획임)Prepare for Peak Fed Funds point.(연방기금금리가 고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대비하라)(1) Bulleted with emphasis on frontend of curves(단기물 매수 강조)(2) All U.S.(美 국채에 올인)(3) U.S. Dollar ↓(美 달러는 하락할 것)(4) Durations ↑(듀레이션 길게 가져갈 것)(5) Quality ↑(편입채권 등급 높일 것)When is the Peak?(과연 [금리인상주기의] 고점은 언제일까?)//<이상>그로스는 이러한 포트폴리오(전략)가 2006년에 성공적일지 여부는 아리스토틀 오나시스가 "아무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크게 의존한다기 보다는, 투자시장, 경제학자들 그리고 차기 연준의장 모두가 느리지만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무언가를 알고 이런 방향으로 전략의 무게를 충분히 싣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위에 제시한 메모는 단기금리는 낮지 않고 높으며, 내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완화주기를 개시하여 수익률곡선 중 프로트엔드(front end), 즉 단기물 쪽에 우호적이고, 평균 듀레이션 포트폴리오보다 만기를 길게 가져가야 하며, 미국 및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둔화 국면을 나타낼 것이라는 맥락에서 편입 채권의 등급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는 전략을 나타낸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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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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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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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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