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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한국은 여전히 수출주도 회복세, 내수부양책 필요 - MS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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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내수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앤디 시에(Andy Xie) 및 샤론 램(Sharon Lam) 모건스탠리 소속 동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들은 29일자로 제출한 보고서("Korea: Export-Driven Growth")에서 최근 발표된 산업생산 및 경상수지 등의 주요거시지표를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가 수출강세를 배경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 쇼핑장세도 기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내수중심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0월 산업생산 호조, 주로 외수에 의한 것지난 10월 한국 산업생산 증가율이 9월의 7.3%보다 높은 8%에 이르러 6% 내외 증가세를 예상하던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해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생산이 무려 37%나 급증한 것이 예상을 크게 넘어선 부분이다. 자동차생산도 파업 등의 영향으로 두달 연속 보합세이던 것이 10월에는 6% 증가했다. 더구나 재고 증가세가 고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요가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지하게끔 했다.그러나 이들은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수출주도형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비록 내수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긴 했으나, 여전히 자신들은 시장에 비해 내수회복세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는 편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보기에 최근의 회복탄력은 주로 글로벌 수요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는 수출선적이 10.4%나 증가한 것이 내수선적 증가 폭 2.5%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내구재의 수출 선적이 무려 16.8%나 증가했으며, 해외 기계수주액이 29% 증가한 것은 내수주문이 0.9%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라고 시에 등은 강조했다.◆ 내수침체 바닥 지났으나, 전반적 구매력 상승 뒷받침되지 않아물론 이들은 물론 내수가 아직 크게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연말 수요에 따른 회복세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했다.10월 도매 및 소매판매는 1.8% 증가하는데 그쳐 9월의 2.8% 증가세보다 완만했다. 10월까지 올해들어 도소매 판매는 1.7% 증가해 지난 2년간 감소세를 벗어났으나 여전히 장기 추세에 비해서는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따라서 전반적인 소비증가세가 경기회복을 추동할 정도는 아니며, 다만 크리스마스 연휴 매출 전망은 아직 기대할 만하다고 본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은 주식시장의 랠리와 글로벌 경기전망의 회복 속에 신용카드 대란에서 한국 경제가 확연히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시에 등은 강조했다.올해 한국인들의 연말 선물구매는 지난 해보다 강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때문에 백화점 매출이 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구매력이 기대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수퍼마켓 등의 아울렛 매출이나 생필품 구매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전망했다.전체적으로 볼 때 소매판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장기 추세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고용시장이 부진하고 임금도 정체해있기 때문에 급격한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무역흑자 확대 속 유동성 증가 예상, 원화 강세도한편 이들은 상대적으로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무역흑자와 유동성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수요 약세와 상품가격 하락은 수입액의 감소로 이어질 것인 반면, 수출은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는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9월 16억달러에서 10월에는 30억달러로 증가하며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점이 주목된다.시에 등은 한국경제가 여전히 수출주도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변화는 단기 유동성 증가를 가늠하는 대리지표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역흑자 확대 전망에 기초해 볼 때 향후 수개월 동안 단기 유동성은 계속 확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한편 이러한 추세는 또한 원화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다. 이들은 비록 외국인들이 10월들어 26억달러 가까이 증권을 순매도 했으나 이런 추세는 약화되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자산시장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 경기전망 양호하나 내수부양 필요할 듯시에 등은 한국의 전체적인 경기전망은 견조한 회복세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부문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 또한 분명히 했다.이들은 경기회복추세가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며, 수출 성장세가 계속 주도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수출 증가세가 내수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한다.기업의 설비투자와 임금상승 추세는 제조업의 공동화 추세 속에 여전히 수출성장세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기업이나 산업부문들은 설비확장 보다는 여전히 기술 연구와 브랜드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노동력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강화가 우선이 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 때문에 당분간 고용 및 설비투자 시장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전망했다.이상의 관점에서 시에 등은 한국의 내수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별도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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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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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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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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