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다.국내외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가운데 내달 8일 열리는 금통위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12월 금통위가 콜금리를 올릴 지, 동결할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양쪽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게 아니냐는 견해가 많은 듯한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외화채권발행과 관련한 스왑헤지매도 물량이 국채선물 대체매도로 나와 금리상승폭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3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6포인트 오른 5.10,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7%포인트 상승한 5.38%로 마감됐다.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보다 18틱 내린 107.64로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7985계약이었다.이날 채권금리는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영향으로 오름세로 출발했다. 전일 발표된 10월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데 이어 미국의 경제지표도 좋게 나온데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이런 상황에서 LG카드의 외화채권발행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스왑헤지매도물량이 국채선물 대체매도로 나와 금리상승폭을 더 키웠다.이후에는 금통위를 앞두고 제한적인 매도플레이를 해보려는 곳과 저가매수세 간에 소공방양상을 띠며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 종합주가지수가 오후한때 1300선을 돌파하면서 국채선물 107.60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매도플레이가 나왔지만 이 수준에서는 저가매수세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다. 시장참가자들은 국내의 주요경제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이제는 금통위 모드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12월 콜금리인상을 겨냥한 매도플레이와 12월 수급호전 및 FOMC의 단기금리인상 조만간 중단 가능성 시사를 겨냥한 저가매수가 공방하는 가운데 3년물 기준 5.0-5.20%선의 박스권 움직임이 금통위전까지는 이어지다가 금통위와 FOMC를 보고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는 듯한 분위기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12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인상과 동결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어 금통위 전까지는 다소 리스크관리 관점이 우세할 수 있지만 금통위가 끝나면 12월 수급개선과 13일 FOMC에서 단기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성명서 문구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금통위를 저가매수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투신사 관계자는 "12월 금통위까지는 매수-매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는 어렵고 금통위가 지나면 수급개선과 FOMC 기대감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12월에는 전약후강의 박스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12틱 내린 107.70으로 출발한 후 107.72에서 일중 고점을 찍고 하락해 오후한때 107.60까지 하락한 후 107.6대 초반에서 횡보하다가 107.64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990계약, 은행이 1843계약, 개인이 88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보험사가 1325계약, 증권사가 1211계약, 투신사가 669계약, 기타법인이 601계약, 선물사가 115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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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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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