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1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제출된 한은 통화정책방향 요약문과 박승 의장이 이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취합한 것이다.◆ 11월 통화정책 방향 전문 □ 실물경제는 설비투자의 개선이 미흡하고 건설투자가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민간소비도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모두 안정세를 나타내고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으로 비용 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잠재되어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사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시장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었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금통위 박승 의장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장기 시장금리 급등, 콜금리와 괴리, "일시적 쏠림 지배, 곧 시정될 것" - 콜금리는 한국은행 결정... 내년 경기회복세, 주가 상승, 미국 금리인상,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 등 해석- 장기금리 급등은 비정상적인 현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시정될 것 - 현재 시장금리는 콜금리 3번 올릴 것 반영, 중앙은행 입장에서 납득 안가 ● 내년 한미금리격차 더욱 커져 우려생긴다면 선제적 대응할 것 - 금리인상은 세계적인 추세, 미국 등 대부분 국가 금리 올려- 내년 생각할 때 미국 금리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 EU도 올릴 것으로 생각- 아직까지 한미 금리차 및 자금유출 등 부작용 문제 크게 우려 안해...단기 금리 역전됐으나 장기금리는 아직 한국이 높아- 내년 미국이 4.5%나 4.75%까지 올릴 경우라면, 장기시장금리도 내년 상반기 중 역전 가능하다는 게 주요 기관의 시각- 금리격차+환차 요인 겹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 도래 가능..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경기부양적 입장 내년까지 유지, 시장 충격 안주는 방식으로 접근 - 지난달 금리인상은 잘해.. 시장 충격 없었고 자금 왜곡 현상 해소됐고, 예대금리 민감하게 반응해- 자금왜곡현상 완전히 시정된 것은 아냐...금리 중립수준으로 가는 큰 방향은 섰으나, 완전히 중립으로 가는 것은 아냐- 경기부양적 입장 내년까지 유지. 시장 충격 안주는 신중한 속도를 감안해서 접근 ● 수출 생산 소비 괜찮아, 설비투자 견실하게 살아나고 있어, 내년 5% 성장 가능 - 수출 좋고, 생산 7% 수준으로 괜찮고, 소비도 좋아 ..추석 파업 등 요인 제외하면 소비도 좋아- 불확실한 것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설비투자는 마이너스이나 추계상 고려사항 많아..국민소득 추계방식으로 설비투자 추계하면 상당한 플러스로 나와설비투자 견실하게 살아나고 있어..건설투자는 다소 미흡- 내년 5%성장 가능하다고 판단...그러나 체감경기는 내년에도 충분히 않을 것, 5% 성장 체감되지 못할 것- 체감경기 회복은 4-5년 가량 걸릴 것...우리 경제가 급속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 ● 부채축소 구조조정 지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 구조조정 단계 진입-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두가지 단계.. 재무적 부채비율 축소 구조조정 이후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는 구조조정 진행단계 진입- 경쟁력 없는 부분 위축되고 퇴출될 것: 중소기업 농업 자영업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은 경쟁력 확보- 두 개 양극화 현상 발생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징표.. 양극화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못할 것, 양극화 사회안정망 통해 내부적 조율 필요 ● 내년 물가 3% 이상 넘어설 것, 올해 환율 농산물 이례적 요인으로 2%대 안정- 올해 물가 연간평균 2.8% 상승... 내년 3% 넘어설 것으로 전망- 물가가 좀더 오를 가능성 배제할지 못해.. 환율 하락이 1%포인트 영향, 올해 농산물 가격 이례적 안정 0.5%포인트 환율과 농산물 가격 안정 영향이 1.5%포인트 하락..유가는 2%포인트 가까운 상승 영향 미쳐- 올해 이례적인 영향 없었다면 올해 물가 3% 초반됐을 것- 내년 이례적인 영향 농산물 제외하면 없을 것.. 환율 올해 떨어졌으나 내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유가 그대로 간다면 내년 물가 상승 전망● 채권시장 시장원칙 지켜지나 말이나 투기요인 등 불합리한 요인도 작용...시장을 신뢰하되 불합리한 요인은 경계 ● 가계부채는 정상수준으로 수렴하는 과정, 은행 기업대출 늘릴 것- 가계부채 문제는 정상수준으로 수렴하는 과정... 아직 조정 끝나지 않았으나 큰 덩어리는 정리- 은행들 가계보다 기업대출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는 현상 발생할 것 ● 경험상 콜-시장금리 스프레드 70-100bp, 채권시장만 보고 금리결정하진 않아- 콜금리와 시장금리 현재 165bp 스프레드 보여... 과거 경험상 스프레드는 70-100bp가 많아, 따라서 현재 75bp 정도는 오버 - 오늘 콜금리 올렸어도 채권시장 충격 덜 했을 수 있으나, 채권시장만 보고 금리결정하지는 않아 [뉴스핌 Newspim] 이기석&·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