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경제는 세계화 추세 이후 최초로 오일쇼크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교역주기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경제들 간의 연결고리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심을 끈다.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6일 및 29일 제출한 보고서("Globalization's First Oil Shock I, II ")에서 현재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에서 오일쇼크에 따른 영향은 이례적인 변동성을 낳을 것이라며, 만약 유가가 미국인들의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기라도 한다면 이에 따른 파장은 대단히 첨예한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그는 세계경제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가 바로 에너지 충격의 핵심고리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화 영향으로 오일쇼크 전달방식 이중화먼저 로치는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충격의 전달방식이 복잡해졌으며, 특히 현재의 에너지파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각각의 나라들은 에너지비용의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충격 뿐 아니라, 이것이 주요 교역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소비자들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한, 대미수출에 의존하는 여타 교역상대국들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런데 여기서 로치는 자신이 보기에 미국 소비자들이 오일쇼크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전 오일쇼크와는 달리 가계 저축률이 제로수준으로 감소해 위기를 견디는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이전 오일쇼크와 마찬가지로 소비가 과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해 비내구재와 주택건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3%로 70년대 오일쇼크 직전 수준과 비슷했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과거 고점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2002년초에 비해서는 1.6%포인트 높아지는 등 이전 오일쇼크 때(1% 포인트 정도 비중 확대)보다 증가 폭이 큰 상태다.로치는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경제가 구매력기준으로 세계경제의 28%나 차지하지만, 에너지효율성이 낮고 미국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번 파동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우려되는데, 지난 해 중국의 GDP당 원유소비가 선진국들보다 두 배나 많았다는 점이 지목된다. 중국이 다른 아시아국가들처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껴야할 고통이 고스란히 재정수지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이미 인도네시아가 이 문제로 금융위기 일보직전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로치의 지적은 뼈아프게 들려온다.더구나 중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1/3 정도가 미국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이 전체경제의 3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소비 둔화가 큰 충격파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오일 쇼크에 가장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들한편 로치는 아시아 경제들 중에서 중국의 공급사슬에 통합된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역시 경제적인 충격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세계화를 통한 국민경제들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요소이며, 결국 미국 소비의 조정은 중국중심의 생산시스템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다만 로치는 일본과 인도의 경우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효율성을 크게 제고한 상태라는 점이 고려됐다.인도는 중국처엄 에너지소비 구조가 좋지 않지만, 중국경제 중심의 공급사슬에 별로 관연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이 작을 것이라고 평가된다.물론 로치는 일본이나 인도 역시 오일쇼크에서 완전히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치는 세계화 과정에서 형성된 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부분적인 충격이 전체적인 수준으로 증폭될 수 있으며, 이처럼 세계화된 경제의 리스크가 가중되는 가장 선명한 사례가 바로 에너지 위기에서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이 유가충격에 가장 취약한 이유, 중국과 인도가 대표 사례한편 그는 아예 오일쇼크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개도국들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 만큼 에너지 집약적 경제다보니 오일쇼크에 따른 영향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개도국의 GDP당 원유소비, 즉 원유집약도가 70년 이후 20%나 증가했다고 한다.그와는 반대로 30개 주요 선진국으로 구성된 OECD 회원국의 평균 에너지 집약도는 같은 기간 45%나 감소했다.로치는 개도국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매력평가 방식에 따르면,1987년 이후 개도국 경제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4.4%로, 선진국 평균치 2.9%에 비해 50% 이상 높으며, 이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 성장세의 55%를 차지했다.이런 성장세 속에 에너지소비의 증가세가 함께 나타나며, 또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의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는 것.특히 중국과 인도가 주목된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개도국경제는 세계석유소비 증가 폭의 40%를 차지, OECD의 비중(35%)보다 높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국과 인도의 소비가 약 3/4을 차지했다고 한다. 이들 두 나라는 각각 에너지 집약도가 OECD 평균에 비해 2.3배, 2.9배 높으며, 갈수록 석유소비 증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 중국과 인도는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2002년 기준 중국은 전체 수요 중 35%가 수입원유로 충당되었고, 인도는 그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양국 모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재정적자가 큰 인도가 더 부담이다.한편 로치는 개도국들이 오일쇼크의 간접효과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들 경제는 수출관련 투자에 크게 의존하며 내수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 이런 점에서도 중국이 핵심적인 사례가 된다. 결국 미국이 중국수출의 1/3을 차지한다는 점 자체가 세계화의 핵심특징 중 하나라고 그는 말했다.여기서 로치는 미국소비자들이 타격을 받을 경우 중국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게 되며, 이들의 수출둔화는 곧 대만,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고 일본까지도 파급효과를 나타내며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화로 인한 불균형 때문에 비관적인 시각 강화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하에서는 이들의 소비가 후퇴할 경우 상쇄할 만한 완충장치를 지니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바로 세계화 덕분에 미국인들의 소비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듯이 이런 낙관은 쉽지가 않다고 그는 실토했다.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세계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19.7%에서 올해들어 28% 수준으로 증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졌으며, 이러한 중요한 요소가 조정을 받을 경우 극심한 고통은 불가피하며, 특히 아시아가 가장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로치는 거듭 경고했다.올해들어 신흥시장 주가는 14.5%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증시 상승 폭의 5배에 달하며, 한국과 인도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중이다. 브라질이 최근 헤지펀드의 매도공세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증권 대비 국채 스프레드가 300bp 정도로 2002년 가을 최고치인 800bp에 비해 크게 하락한 상태다.로치는 이 같은 신흥시장의 과도한 낙관론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특히 세계화의 중심무대인 아시아 경제가 이번 오일쇼크에서 어떤 양상을 나타낼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고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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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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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