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한 때 배럴당 70달러로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경제 성장에는 별다른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월스트리트 저널(WSJ)은 29일자 기사("Why Oil's Surge Hasn't Damped Global Growth")에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 주택시장의 호황 등 여러가지 경제적 여건이 고유가 충격에 따른 피해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적인 부동산시장의 호황과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저렴한 제품의 유입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또한 장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라 유가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를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연준을 중심으로 세계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면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획득한 점도 유가 충격을 제한하는 등 과거 '오일쇼크' 때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과거 오일쇼크와 경제여건 판이, "100달러 가도 침체 안 와"신문은 오히려 고유가 현상이 세계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이에 따른 수요증가 때문이라는 점 또한 과거 상황과는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중동지역의 긴장이나 산유국들의 공급억제 등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주된 배경이라는 것.WSJ는 필립 벌리거 주니어(Philip Verleger Jr.) 국제경제연구소(IIE) 석유전문 이코노미스트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대가가 유가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기침체가 유발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또한 벌리거는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유가 상승세가 종결될 것"이란 전망을 함께 제출했다.한편 신문은 현재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는 유가는 물가를 감안할 경우 지난 1980년 최고치가 90달러를 넘기 때문에 아직은 과거 유가 충격과 같은 수준의 실물경제 충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신문은 카트리나의 피해 우려 때문에 유가가 다소 급등한 점과 같이 일시적이지만 대규모의 공급 위축이 발생할 경우 수급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더구나 낮은 저축률에다 소비를 부양하는 핵심요인이던 주택시장의 호황이 고점을 지난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상승세가 다소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다.◆ 고유가에 내성 보인 경제, 그 배경은여기서 WSJ는 그 동안 유가상승세를 이끌어 낸 것은 잘 알려진 두 가지 이유, 즉 원유생산 부문에서의 오랜 기간 투자의 부족으로 나타난 공급 둔화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들의 급격한 수요 증가의 결합에 따른 것이지만, 이런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수수께끼(puzzle)였다고 지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 해 5.1%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4.3%로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신문은 고유가가 일종의 소비세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증가하여 순익이 감소하도록 강제할 것이지만, 이런 충격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의 강화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美 경제의 물가상승률 3.2% 중 1/3 정도가 유가상승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등 해외로부터 저렴한 제품이 수입되고 있어 이들 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실정이다.또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과거 오일쇼크 당시에는 기업들이 임금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노동력의 공급에 따라 임금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물론 최근 발표된 코어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의 안심지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안심할 수는 없지만,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부의 효과 때문에 가계가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해 미국인들은 모기지 재융자를 통한 "현금 추출" 행태를 통해 1,400억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 규모가 1,62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프레디 맥은 전망했다. 게다가 주택판매에 따른 자본이득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호조에 따라 가계의 재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휘발유 가격이 39%나 급등했지만, 4주동안 미국인들의 휘발유 소비는 오히려 1.6% 증가했다. 미국인들은 휘발유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나 오락 등 여타 부문에 대한 지출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WSJ는 물론 에너지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한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지난 5월 연설에서 유가상승이 일종의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규모가 GDP대비 0.75%에 불과하다고 사태를 폄하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유가가 현 수준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중이다.물론 그는 지난 주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유가상승은 경제둔화 요인이라기 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고유가와 통화정책의 상관관계신문은 2004년 기준으로 미국경제는 1979년에 배히 두 배로 성장했지만, 석유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 그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신문은 美 에너지당국 또한 고유가가 경기침체를 부를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를 고수학고 있다고 전했다. 나시르 킬지(Nasir Khilji) 美 에너지부 산한 에너지정보국(EIA)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100% 상승하고 이 상황이 1년 동안 유지될 경우 美 성장률은 1% 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국제유가는 약 84% 정도 상승했다. 이처럼 유가상승세가 2년여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충격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 중앙은행이나 소비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과거 오일쇼크 당시에는 불고 몇 주 혹은 몇 달 사이에 유가가 세 배나 급등하기도 했다. 게다가 70년대 오일쇼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함에 따라 임금물가 악순환의 발생을 우려한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실제로 이후 연구과정에서 당시 경기침체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라고 WSJ는 설명했다.지금은 국제유가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대신에 정부의 정책적 지도가 주된 대응방식이 됐다. 제임스 해밀턴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교수는 "지난 2002년 및 2003년 연준이 다소 과도한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연준의 경기부양에 따른 과열이 석유소비를 늘리는 원인이 되었지만, 지금 연준의 꾸준한 금리인상으로 향후 6개월 내지 9개월 안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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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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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