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반락했다.미국의 FOMC가 예상대로 단기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신중한 금리인상(measured pace) 기조는 유지함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숏커버성 매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보이는 5년물을 중심으로 유입됐다.금리 낙폭이 커지자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졌다.내일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할지와 경기와 현재의 시장금리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 금리는 출렁거릴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곳이 많았다.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코멘트가 중립적이라면 불확실성 해소로 숏커버가 좀더 유입되면서 금리의 기술적 반락이 좀더 이어질 수 있지만 전격적으로 올리거나 콜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 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1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6%포인트 내린 4.3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8%포인트 하락한 4.74%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4%포인트 떨어진 4.30%,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8%포인트 빠진 5.13%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28틱 상승한 109.65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5만5184계약이었다.이날 채권금리는 FOMC 결과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내림세로 출발했다. 권태신 차관보가 "청와대발 콜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루머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내일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좀더 무게가 실리면서 금리는 낙폭을 좀더 키웠다.재경부가 실시한 1조원의 국고채바이백입찰에 5년만기 경과물은 응찰도 적고 응찰금리도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기물 매물압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석돼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5년물 중심으로 대체수요가 강하게 유입됐다.어제 종가기준으로 3-5년 스프레드는 38bp까지 벌어져 3년여만에 가장 큰폭으로 벌어져 있었다.오후장 후반 재경부가 바이백입찰에서 5년경과물(2004-2호, 4-4호)를 전액 유찰시키면서 금리는 약간 반등했으나 마감무렵 재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다시 키웠다.재경부는 5년 경과물을 전액 유찰시킨 것과 관련 "응찰금리가 낮았던 데다가 시장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바이백의 본래목적인 내년 만기집중 종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3년 경과물을 낙찰시켰다"고 설명했다.시장참가자들은 내일 금통위가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하고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금리는 위-아래로 모두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스왑시장에서 페이가 어느정도 있었지만 다 소화해낸 것을 보면 상당히 강한 장인 것 같다"면서 "내일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할 경우 숏커버에 의해 어느정도 반락이 있겠지만 코멘트에 따라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일 금통위에 콜금리인상도 시나리오의 하나로 상정되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금통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콜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해도 수익률곡선은 더 스팁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별 이유없이 움직여 헷갈린다"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내려가는 것도 부담일 것으로 보이고 펀더멘털에 대한 판단이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이 수준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6틱 오른 109.43으로 출발한 후 시가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상승폭을 키웠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35%(1일 3년국고채 낙찰금리)와 맞물리는 109.70에서의 저항을 의식해 109.68에서 일중 고점을 찍고 상승폭을 줄였다가 막판 재차 상승폭을 키우면서 109.65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투신사가 1980계약, 증권사가 1324계약, 선물사가 20계약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타법인이 1876계약, 외국인이 1274계약, 보험사가 95계약, 개인이 78계약, 은행이 1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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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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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