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결국 위앤화 평가절상을 전격 단행했다. 이번 평가절상 조치는 그 절상 폭이 시장이나 여타 정책당국이 예상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혁 자체의 타이밍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만 했다.이 소식이 전해진 후 달러/엔은 2년반래 최대 규모로 급락했고, 美 국채가격이 폭락세를 보였다. 런던과 뉴욕의 주식시장은 이 소식이 호재이기는 했지만 당장 금융시장에 파란에 예상되면서 주춤하는 사이 런던 경찰청이 테러 위협에 따라 일부 지하철을 소개시켰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른 하락세를 보였다.한편 중국의 페그제 폐기 소식 이후 말레이시아도 그 동안 유지해 오던 달러화 페그제를 철회하고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공식 발표했다.◆ 위앤 2% 평가절상, 관리변동환율제도 하 일일 변동 허용폭 0.3% 유지목요일 저녁(현지시간) 중국 런민은행은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환율제도의 개혁을 공식 선언했다.런민은행은 자국 사회주의시장 경제의 확립 및 개선과 함께 시장이 자원배분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함은 물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관리 변동환율제도"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위원회(State Council)의 인가를 통해 위앤화 환율제도를 개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7월 21일 오후 7시부터 美달러/위앤 환율은 8.11위앤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환율이 8.2765위앤에 고정되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위앤화는 거의 2%(2.01%) 평가절상된 셈이다. 이번에 런민은행은 분명하게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로의 이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순수한 자유변동환율제(free/pure floating)로 이행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 셈이다.앞으로 복수 환율들은 전날 종가로 발표된 기준환율에서 상하 0.3% 범위 안에서만 거래된다. 이럴 경우 환율이 꾸준하게 한 방향의 극단으로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누적 변동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더구나 런민은행은 시장의 진행상황과 경제적 재정적 조건을 감안하여 자신들이 환율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이번 개혁에서 바스켓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성명서를 통해 "링깃화가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을 뿐 "링깃화의 적정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 바스켓 대비 환율변화를 주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말레이시아는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과정에서 자본통제와 함께 달러 페그제를 도입했다.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서 자본통제 조치는 완화되었으나 페그제는 계속 고수되어왔다. 그러나 마하티르 전 총리는 올해 1월 고정환율체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외정책당국 "일단 환영", 전문가들 "상징적인 조치, 불확실성과 리스크", 타이밍은 '절묘'이번 조치에 대해 스노 美 재무장관은 "환영"의사를 표명하고, 아직 중국 측이 제대로 밝히지 않은 복수통화 바스켓환율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즉각 중국으로 인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험프리 호킨스 증언 일정을 진행 중이던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은 "훌륭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중국의 변화에 따른 美 금리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가 소개한 연준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美 국채매수에 따른 금리 하락 효과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향이 바로 이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번 중국의 개혁결정은 그 폭이 작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정책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시선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한편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며, 미국의 무역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적 변화를 이끌어 낼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보이는 반응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칼 웨인버그(Carl B. Weinberg)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High Frequency Economic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위앤화 2% 평가절상 폭은 일부 분석가들과 美 정책입안자들이 주장하던 10% 평가절상 폭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중국 런민은행의 조치가 "멋들어진 상징적인 이행 조치(nice token move)이지만, 경제적인 타격은 없을 것(no economic knockout)"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았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직 불확실한 점을 많이 남기고 있으며, 절상 폭이 작았던 만큼 다시 투기적인 자금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바스켓통화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의 도입에 어떤 통화가 포함될 것인지, 그 변화에 따라 외환보유액 구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리고 과연 복잡한 바스켓환율을 유지하는데 중국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바스켓 환율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오랜 기간 경험과 잘 숙련된 전문가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런 모델을 따라갈 지 여부도 확실치는 않다.이번 바스켓 통화 중에는 달러 외에 유로화, 엔화, 대만 및 홍콩 그리고 호주달러화, 한국 원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앤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긴장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 추세에 대해 경고하고 지적재산권 및 특허에 대한 침해문제, 나아가 인권문제와 종교의 자유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부시행정부가 중심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역시 위앤화 평가절상 문제다. 이 문제가 처음 공개화된 것은 지난 2001년 911사태 직전, 당시 폴 오닐(Paul O'Neil)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위앤화의 변동환율제 도입 압력을 제시하면서 부터다. 당시 오닐 장관은 중국을 떠날 때 이미 중국 관리들이 자체적으로 환율제도 개혁을 위한 내부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그들(중국 정책당국)의 개혁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한다.그로부터 1년 후 中 재무장관은 자신들의 행보가 분명히 변동환율제도로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런 개혁이 단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다시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모종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시선이 나오기 시작했다.당시 오닐 美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문제에 대한 태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제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이런 상황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나면서 생겨났다. 이렇게 되자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부 의회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고, 자체적인 강제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오닐 장관이 물러나고 스노 장관이 들어서자 이들 미국기업들은 초점을 '아시아'로 바꿨다. 제조업체들은 재무부와 백악관이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통화의 약세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중국 및 아시아 각국이 저평가된 통화가치를 배경으로 미국의 부를 강탈해가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존 스노 재무장관은 중국의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급격한 이행은 가뜩이나 취약한 中 국내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을 제출하면서 조용한 접근방식을 취했다. 최근들어서는 아예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 정도로 이 이슈는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중국의 결단은 타이밍상 대단히 의외였고, 나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G-8 정상회담에서의 위안화 평가절상 기대가 무산된 이후 소강국면에 있던 시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미국방문 일정을 앞두고 8월까지 일종의 개혁조치가 선행할 것이란 관측이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달러/엔은 美 금리인상 추세 지속 전망 속에 직전일 뉴욕시장에서 113엔대로 상승하는 등 구조적 상승요인까지 관심이 등장하는 등 이런 재료를 거의 무시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中 당국이 이러한 시장의 의표를 찌를 것이란 점을 이미 예고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시점의 선택은 분명히 의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전날 발표된 상반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9.5%에 이르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한 점이나, 이날까지 이틀동안 그린스펀 美 연준리 의장의 험프리 호킨스 증언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이 중국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반응하며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제어할 구실을 찾아낸 셈이다.◆ 위앤화 평가절상의 전사, 강력한 중국의 부상11년 만에 위앤화의 달러연동 환율제도를 폐지한 중국은, 그 사이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세계경제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1994년 현재 5,425억달러 정도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 규모는 2004년에 1조6,010억달러 규모로 세배 증가했다. 연간성장률은 12% 대에서 9% 대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한편 중국의 대외교역 규모도 급격히 증가, 수출액이 1994년 1,200억달러 수준에서 2004년에는 5,934억달러로 5배 가량 급증했고, 수입액은 1,150억달러에서 5,614억달러로 역시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53억달러에서 320억달러로 역시 같은 규모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는 295억달러에서 1,619억달러 로 증가한 상황이다.게다가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4% 대에서 4% 미만으로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은 여전히 18%대 증가속도가 유지되고 있다.중국 위앤화의 달러 페그제에서 이번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의 간략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Jan. 1, 1994: 중국은 "통제된 변동환율시스템"을 통해 위앤화를 美달러화에 대해 33% 평가절하. 동시에 외환거래증서(FEC)라는 외국인 및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특수통화 폐지. 중국, 처음으로 외환에 대한 전면적인 태환 허용― January 1995: 미국 재무장관, "중국은 더이상 환율조작국 아냐" 태도변화― July 2, 1997: 태국 바트화 평가절하, 아시아 금융위기― 같은 해 9월: 로버트 루빈 美 재무장관, 위앤화 저평가 제기 "중국은 13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것이 아니라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 듯"― January 1998: 中 주룽지 총리, 로렌스 서머스 美 재무차관과의 회동서 "당분간 위앤화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천명― 같은 해 5월: 대중들의 저항에 따라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야.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결과― 같은 해 6월: 로버트 루빈 美 재무장관 "중국(페그제 고수)은 평가절하 압력에 저항하는 세계금융시장 안정의 한 가지 원천"이라 평가― Dec. 11, 2001: 중국, WTO 가입. 가입요건에 환율시스템에 대한 언급 제외― 2002: 미국, 대중국 무역적자 처음으로 1,000억달러 상회― January 2003: 202년 명백한 디플레이션을 포함, 중국경제의 5년간 물가급등 양상이 종료― 같은 해 5월: 2002년 中 국제수지, 처음으로 자본유출 아닌 "핫머니" 유입 관측― 같은 해 7월: 앨런 그린스펀 美 연준의장, 中 환율제도 변경 필요성 시사, 고정환율이 인플레이션 낳고 있어 "시정해야 할 문제"― 같은 해 9월: 美, G7 재무장관 성명 통해 중국을 겨냥,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보다 유연한 환율" 제기. 美 재무부 중국의 위앤 환율 유연성 위한 "긴밀한 개입" 개시― 같은 해 10월: 美 의회 美-中 경제 및 안보평가위원회, 위앤화 15%~40% 저평가된 상태라고 주장중국 런민은행 9년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금리 인상 단행― March 2005: 원자바오 中 총리 위앤화 개혁 목표는 "시장에 기초한, 관리 및 변동환율제" 또한 개혁일정은 "시장의 의표를 찌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 전인대, 원 총리의 과잉투자 억제 및 "적절한 긴축 재정정책"으로의 전환 지지― April 29: 20여분 일시적으로 中 위앤화 변동 허용폭 범위 밖에서 거래― 5월: 존 스노 美 재무장관, "11월까지 환율개혁 없으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 6월: 린지 그레이엄 및 찰스 슈며 상원의원, 중국 환율개혁 없을 경우 수입제품에 27.5% 보복관세 부과 입법안 제출― July 21: 중국, 위앤화 달러 대비 8.11위앤으로 2% 평가절상, 바스켓통화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천명. 말레이시아 페그제 폐기 및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 발표◆ 향후 주목할 변수: 단기적 핫머니 준동 등 리스크확대 가능성, 장기적인 변화 주시 필요 이번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및 환율 제도 개혁으로 국제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이날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 금융시장은 달러화의 엔화 대비 급락, 美 국채금리의 급등 그리고 주식시장의 하락이라는 트리플 약세로 반응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날 시장의 반응이 "반사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지만, 변화의 충격이 내재화될 때까지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장세는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폭이나 향후 변화에 따른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美 국채매수세를 중단하거나 줄일 것이기 때문에 국채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에 주목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금리가 정상화되면 연준리의 금리인상 부담이 덜어진다는 긍정적인 면에 주목했다.그린스펀 의장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국채매수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른바 외환보유액의 다변화 가능성도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스켓통화에 기초한 환율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美 재무부가 이런 변화의 영향을 '탐침'하기 위해 중국으로 특사를 파견할 것이란 점에서 보더라도 상황이 아직은 미지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란 시각을 견지하는 듯 하다. 무엇보다 급격한 성장세로 인해 과열 징후를 나타내는 중국경제를 위해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그 동안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정책이 가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금리정책의 효과가 좀 더 확연해 질 것이란 지적이 많다.한편 무엇보다 이번 중국의 조치로 인해 버블이 발생하던 동부연안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교란도 예상되지만, 일단 위앤화 추가절상 기대감이 소진되고 단기유입자금이 이탈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는 일부 금융기관 및 시장주체들의 부채상환 및 담보평가 상의 곤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란요인이다.이 지점에서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평가절상 폭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추가적인 핫머니 유입 가능성이 있는 등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관리변동환유제도의 도입은 위앤화의 급격한 절상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추가 평가절상을 위해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물론 아직은 새로운 환율제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단기적으로 위앤화 추가 평가절상 기대에 기초한 투기세력들의 준동으로 주변국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부분적인 혼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의 점진적인 평가절상 내지 환율제도 개혁이 국제금융시장이나 세계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투기세력들은 방향성이 결정되면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런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일본과 한국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응은 중국의 제한적인 평가절상 조치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바람직한 것이지만, 당장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 향후 상황의 전개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이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확대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변화는 일회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란 점만은 분명한 듯 하다.그 동안 미국의 중국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내'과 '존중'이 이번 결과를 낳은 만큼, 앞으로의 변화에서도 국제금융시장의 참을성이 필요한 대목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