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주기가 거의 종료지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연준리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왔다. 이 발언이 전해진 후 수요일(현지시간) 美 국채 금리는 급격히 하락했다.리차드 피셔(Richard Fisher)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6월부터 총 8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우리는 야구경기로 치면 매회마다 25bp 씩 올리면서 8회까지 왔다"는 비유를 사용했다.피셔 총재는 이어 "6월말에 열리는 다음 회의는 말하자면 9회인 셈인데, 이 다음 진행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연장전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The next meeting in June is the ninth inning. We'll take a look after that. We may have to go into extra innings in this contest against inflation)"고 말했다.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하지만 자신은 금리인상을 중단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연준리 관계자들은 금리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전혀 내보낸 바가 없다.하지만 이날 피셔 총재가 "8회"라고 야구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 대해 금융시장은 이말이 결국 인플레이션과의 시합이 거의 마지막 회에 왔음을, 즉 연준리가 금리인상 추세를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WSJ 소속 페드와처로 알려진 그레그 입(Greg Ip) 기자에 따르면, 그의 발언이 혹시 6월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에는 연준리가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임을 의미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피셔총재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본다(I think it speaks for itself)"는 대답을 제출했다고 전했다.그리고 나서 그는 경제여건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는 긴축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었다고 그레그 입 기자는 지적했다.여기서 피셔 총재는 "[미국]경제는 강하다. 여전히 위험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미쳐 날뛴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가계부문에 뚜렷한 특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미국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어떤 지점까지 왔는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레그 입 기자는 지난 4월에 지역 연준 총재직을 수락하면서 동시에 FOMC에 참여하는 19명의 정책결정 멤버들 중 12명의 투표권한을 가진 멤버(voting members)의 일원이 된 피셔총재는, 아마도 연준리 관계자들 중에서 강력하게 연준리가 조만간 금리인상 추세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고 평가했다.지난 5월 초 FOMC에서 연준리는 금리인상 추세의 중단 가능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현재 금리수준이 여전히 "경기부양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신중한 속도"의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언급을 유지한 바 있다.그리고 최근까지 연준리 관계자들의 발언을 아무리 눈씻고 살펴보아도 이날 피셔 총재가 제시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점을 발견할 길이 없다고 그레그 입은 지적했다.지난 주 마이클 모스코우(Michael Moskow) 시카고 연방은행총재는 "현재 연준리는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오랜기간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신중한 속도"로 계속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또한 두 주 전 도널드 콘(Donald Kohn) 연준리이사 역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다면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if growth is sustained and inflation remains contained, we are likely to raise rates further at a measured pace)"고 언급한 바 있다.이날 피셔 총재의 깜짝 발언에 대해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데이빗 그린로(David Greenlaw)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들었던 다른 연준리 관계자들의 모든 발언과 대조되는 것"이라며, "그 동안 금융시장은 연준리가 조만간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시지표나 연준리 관계자들의 발언 속에서 이런 전망의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 이 진영에 탄약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지난 화요일 4% 선을 무너뜨린 美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피셔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오전 중 3.9%까지 하락했다.피셔 총재는 또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연준리 의장이 이제껏 낮은 채권금리에 대해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본다면 굳이 수수께끼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10년물 국채 중에서 美 재무증권 만한 증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그는 연방금리 수준에 비해 채권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우려한다는 신호라는 식의 설명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언론들이 수익률곡선 평탄화가 경기침체의 신호라는 식의 이야기를 부풀려왔지만, 이런 설명방식에는 반대한다. 내가보기에 이는 FOMC의 정책과 그린스펀 의장의 지도력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피셔 총재는 말했다.그레그 입 기자는 원래 피셔 총재가 자리를 맡기 이전부터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은 전통적으로 12개 지역 연방은행 중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온건파"로 평가되었으며, 피셔총재가 부임하기 직전에 열린 지난 3월 이사회에서 금리를 동결하자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연준리는 그러나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했으며, 피셔총재가 부임한 이후 몇 주 뒤에 달라스 연방은행 이사회는 다른 지역은행과 마찬가지로 25bp 금리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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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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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