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큰폭의 내림세를 보였다.박승 한국은행총재가 저금리기조를 강조한 것을 원군으로 삼아 시장은 수급에 초점을 맞추는 수급장세로 진입하는 듯한 모습이다.박 총재의 발언은 경기가 완만히 상승하고 있고 저금리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부분은 이미 각종 경제지표로 확인돼 내성이 길러져 있는 상태고 정부와 한은이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환율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시장심리에 안정감을 줬다.금융기관의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보유 채권의 듀레이션도 짧아 우호적인 수급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과 재경부는 채권시장이 안정되는 걸 확인하면서 통안증권이나 국고채발행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어 캐리관점의 접근이 당분간 유효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1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6%포인트 내린 4.08%,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7%포인트 떨어진 4.30%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5%포인트 하락한 4.06%,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떨어진 4.75%를 나타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18틱 상승한 110.77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5만7776계약으로 활기를 띠었다.이날 채권금리는 환율이 한때 990선 아래로 급락하고 미국 국채수익률이 인플레 우려로 급등한 영향으로 오름세로 출발했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4%포인트 오른 4.18%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 수준에서는 저가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상승폭이 제한됐다. 금통위가 콜금리 동결을 결정할 때까지는 약보합선에서 횡보하다가 박승 한은총재의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는 보합선을 회복하고 오후들어서는 오전에 숏플레이에 나선 기관들의 숏커버 매수가 나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금리낙폭이 커졌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시장안정의지에다가 유동성이 좋아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를 극복한 것 같다"며 "당초 금통위에서 별 내용이 없으면 수급으로 금리가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내일 통안증권 창구판매가 많지 않으면 채권시장은 좀더 강세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관들이 투신사 채권형펀드로 자금을 집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분기결산이 끝나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수급은 괜찮아 보인다"며 "콜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간의 스프레드가 현재의 75-100bp에서 50-75bp로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4월에는 공공기관들의 투신사로의 채군형펀드 자급집행이 상당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경우 투신사들은 비지표채권을 중심으로 편입할 것이고 매물화될 비지표채권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6틱 내린 110.53으로 출발한 후 오전한때 110.44까지 하락하며 일중 저점을 찍었다. 박 총재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보합선을 회복한 후 오후들어서는 외국인과 은행의 환매수가 대거 유입되면서 국채선물은 한때 110.79까지 반등한 후 직전고점(지난 3월2일 장중 110.77)에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투신사가 1509계약, 기타법인이 1520계약, 개인이 348계약, 선물회사가 246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증권사가 1611계약, 은행이 1265계약, 외국인이 592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외국인을 중심으로 롤오버도 활발히 일어나며 국채선물 6월물은 2만6216계약이 거래됐다. 6월물은 전일비 16틱 오른 110.40에서 장을 마쳤고 스프레드는 주로 38틱에서 거래가 이뤄졌다.선물사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80%이상 롤오버를 한 것 같다"며 "순매수포지션이 많은 외국인은 주로 매도스프레드 거래(3월물 매도, 6월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순매도 포지션이 많은 국내기관이 롤오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매수프레드거래(3월물 매수, 6월물 매도)가 더 많이 많아지면서 스프레드가 40틱정도로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35-40틱 수준이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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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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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