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분기까지 경기침체를 기록한 일본경제가 올해 들어서는 분명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된 광공업생산지수 및 가계소비 지표가 예상 외 강세를 나타낸 점이 주목된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특별한 대내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1분기(日 회계연도 4분기) 日 GDP성장률은 다시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美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2일자 기사("Japan's Data SuggestReturn to Expansion")를 통해 이 같이 전망하고,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日 정책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구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2003년부터 해외 투자자들의 日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것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경기부양 시도에 나선 이번 정책당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 즉 '정책변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정책기조의 변화 조짐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日 지표 호조, '정책 변수가 관건' 인식 확산이번 주 들어 발표된 日 주요거시지표를 보면, 1월 광공업생산지수가 2.1% 증가하여 기대치를 상회하였고 또 1월 소매판매 역시 2.2% 증가해 호조세를 나타냈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 달 가계소비 증가세였다. 근로세대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전년대비 2.6%나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심지어 2월과 3월에 소비지출이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감소하더라도 1분기 GDP가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1월 완전실업률이 4.5%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12월 수치가 4.5%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이상의 지표결과를 보고 이번 분기 日 GDP성장률의 플러스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구심을 표시하는 경제전문가들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경제전문가들 중 그 누구도 이번 회계연도에 日 경제가 갑자기 경제적 호황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초부터 내년 3월말까지 2006 회계연도 日 GDP성장률 전망치는 불과 0.3%~2.1% 사이로 나왔던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日 정책당국자들은 최근까지의 경기부진에 대해 계속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경기가 일시적인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을 뿐이라는 낙관적인 경기관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日 정부당국이 경기회복 및 성장세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단적으로 日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위원이 양적완화 정책에서 물러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양노력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일부 해외 경제전문가들은 日 정부가 조세인하 정책의 폐기라는 부정적인 재정정책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日銀이 양적완화 정책에서 물러서는 긴축정책 기조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