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이틀째 반등세를 보였다.노무현 대통령의 환율안정 강조 발언 속에서 한중일 정책공조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개입이 지속됐다.달러/엔도 103선이 넘어서고 유로/달러가 1.3260선대로 후퇴하는 등 글로벌 달러 약세 조짐이 완화되면서 당국의 개입 여건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다.아울러 지난주 1,050원선이 급하게 붕괴된 상황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환율 급락 이후 낙폭과대심리가 형성되면서 조정 기대감이 일부 형성된 것도 저가 매수로 연결됐다.시중은행 딜러는 "한중일 정상의 공조개입 시사 등 당국의 개입에 따라 환율이 반등했다"며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매물 출회가 지속되는 등 수급불균형이 지속돼 반등폭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30일 11월 마지막 거래일은 맞은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48.20으로 마감, 지난 29일에 이어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다. 달러/원 선물 12월물은 1,048.10으로 0.70원 상승했다.달러/원 환율은 전날종가인 1,047.00보다 오른 1,048.60에 출발한 뒤 당국의 개입으로 1,049.30까지 올랐으나 물량에 밀리며 거래선을 낮췄다.이후 장중 1,048원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오후장에서 업체 매도로 1,047.00까지 저점을 낮춘 뒤 당국의 개입이 이어지며 1,048원대로 반등하며 마감했다. 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39억2,0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19억1,550만달러 등 모두 58억3,600만달러가 거래됐다. 월말 네고 출회와 당국의 개입으로 거래량은 늘어났으며, 12월 첫 거래일(1일) 기준환율은 장중 주로 치고받았던 수준인 1,048.10원으로 고시될 예정이다.종합지수는 환율 안정 등에 따라 전날보다 12.66포인트, 1.46% 오른 878.06으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장중 이레만에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43억원 가량 순매도했다.◆ 당국 개입에 따른 단기 조정 장세, 수급 불균형은 여전그렇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수급상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신장세가 이어지고 내년도에도 환율이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업체 매도세가 그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외환당국이 나서서 달러 매물을 흡수하고 있으나 반등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이같은 시장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시장 참여자들의 경우도 당국의 매수 개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개입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미국의 GDP나 고용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인플레 압력에 따른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에 따라 차익실현이나 숏커버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글로벌 달러화가 추가 하락을 멈추고 있다.또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고 세계 주요국 정책당국자들의 일방적인 달러 약세에 대한 거부반응이 표명되고 있다.특히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해 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절상이나 환율제도 변경을 하기 어렵다고 밝히며서 미국에 달러약세를 방치하지 말라고 말해 아시아 통화 절상에 속도를 줄여주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주에는 그간의 달러 약세 분위기가 다소 쉬어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반등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실제로 달러/엔의 경우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과 한중일 정상들의 개입 공조 가능성 등으로 103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103.40선에서 막히면서 다시 103선 이하로 되밀리는 등 반등폭 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달러/원의 경우도 지난주 붕괴된 1,050원의 심리적 지지선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달러/엔이 반등세를 보이고 당국이 개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1,050원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개입 강도가 크지 않거나 시장 자체적으로 매물부담이 크다는 이유밖에는 없다. 당국의 개입 패턴도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개입보다는 하향세를 둔화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장중에는 은행권의 매수세를 유인하되 업체 매물이 나올 경우 다소 뒤로 빠지는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전언이다.시중은행의 딜러는 "당국의 개입은 시장에 조정 장세를 만들기 위한 개입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개입은 환율을 급하게 올리거나 개입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장중 두 세군데 은행에 동시 다발적으로 개입하면서 효과성을 높이는 듯하다"고 말했다.외국계은행 딜러는 "달러/엔이 반등하면서 시장도 쉬어가자는 분위기였다"며 "당국의 실제 개입 강도가 세지 않고 한중일 공조 가능성도 약해 개입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환율 하락 전망 속에서 당국의 개입 말고 연말이면 나와줘야할 정유사 등의 매수세가 딱 끊겼다"며 "또한 중공업이나 전자 등의 기본 네고나 선네고가 지속되고 있어 하향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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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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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