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10월 고용시장 지표는 4분기 경제회복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경제는 내년에 다소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단 4분기에는 4% 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준리가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한 뒤 12월에도 재차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 지표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美 경제분석 및 컨설팅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은 이런 상황 판단 속에 최근까지의 인플레 리스크를 재검토했다. 이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이전될 가능성과,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 그리고 생산성 향상률 둔화 등을 인플레 리스크 요인으로 재평가했다.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과 설비 및 고용시장의 유휴자원의 존재는 인플레 리스크에 저항하는 요인이라고 평가된다.이코노미닷컴은 유가하락 전망 속에 앞으로도 인플레 압력을 강하지 않겠지만, 식품 및 에너지 등을 제외한 핵심물가는 현재 2% 수준에서 3% 선까지 계속 상승한 뒤 상승 추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본전망을 제출하고 있다.◆ 상황판단: 美 인플레 균형 되찾아현재 미국 소비자 인플레는 2.5% 수준으로 몇 개월 전에 비해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우려를 낳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핵심인플레율이 연초 1.1% 수준에서 2%로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현재 美 연준리는 인플레 상승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신중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중이다.사실 1년전만 해도 미국은 디플레 압력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인플레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2004년 초반까지 급격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강화되었고, 이는 곧바로 일반 국채 및 인플레연동국채 간의 스프레드 확대로 나타났다.그러나 상품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연초 이후 인플레 우려는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판단 속에서 향후 인플레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자.◆ 핵심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분 이전 전망, 생산성의 둔화첫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한다. 올해들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중간재 제품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냈으며, 최종소비재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지만. 이런 영향은 보통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차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만약 이런 시간차 효과가 나타난다면 내년에 최종제품 가격 상승 속도는 올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둘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위험이 존재한다. 물론 현 시점으로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이 후퇴한다고 해도 첫 번째 거론했던 리스크는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지금보다 원자재 가격이 더욱 상승한다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리스크 역시 더욱 커진다.올해는 곡물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식품부문에서의 가격 상승압박은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타 원자재 가격은 다시 강세를 나타낼 듯한 조짐이 엿보인다. 통상적으로는 공급위축 우려가 가격상승을 이끌지만, 지금은 중국 등 세계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들 상품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도 당장 내년에 인플레 압력이 둔화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셋째, 최근 美 노동생산성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지난 2년전처럼 물가하락 압력은 더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올해 3분기 미국경제의 생산성은 1.9% 향상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4.4% 생산성 향상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다. 물론 1.9% 향상률은 지난 20년간의 생산성 향상률 평균추세 수준이지만, 향상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은 미래의 GDP는 더 많은 노동력의 투입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며, 이는 결국 생산원가의 상승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 리스크, 유가하락 전망, 유휴설비 등 저항요인도 존재한편 이상의 몇 가지 인플레 상승 리스크에 대항하는 물가하락 리스크도 존재하며, 특히 테러리스트 공격과 같은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여기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가장 주목되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서는 내년에 국제유가의 하락이 확실시 되고 있다.지속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해 유휴자원이 점차 사라지게 되겠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및 설비의 유휴자원이 많다는 것은 인플레 상승압력을 억제한느 요인이다.이코노미닷컴은 기본적으로 향후 2년간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체 소비자 인플레율 상승은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핵심 인플레율은 상승률이 둔화되기 전 3.0% 수준까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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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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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