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수익률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나라 채권수익률은 엿새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다시 4.4%대로 진입했다. 꼭 20일만이다. 저점대비 상승률이 불과 9bp에 불과하다. 미국 국채수익률이 지난 3월중순 3.7%대까지 하락했다가 4.5%대로 상승하며 80bp나 오른 것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룬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과 미국 금리의 디커플링이란 말로 회자된다.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다 알려져있다. 한국과 미국의 펀더멘털이 다르고 수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디커플링은 어느정도까지는 진행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에는 이런 현상은 나타났지만 아주 오래가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커플링을 깨뜨리고 커플링으로 돌아가게 하는 요인은 뭘까? 그것은 국제적인 자본이동이다. 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할 경우 환율이 급등하고 이럴경우 주식은 물론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쇼크로 인해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제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8천억원어치를 순수하게 팔아치웠다. 일각에서는 헤지펀들이 움직였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의 성장축이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이 긴축을 하자 한국의 수출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해 헤지펀드들이 한국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헤지펀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최첨단에 서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덕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어제 외인의 주식 순매도를 가지고 이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건 속단일 수 있다.어제 미국이 발표한 미국의 1분기 GDP성장률은 4.2%로 월가의 예상치인 5.1%를 밑돌았다. 개인소비지출 물가가 3.2%나 급등해 미국의 국채수익률은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며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심리적 지지선인 4.50%를 넘어섰다.이같은 지표는 달러강세전환을 속단하기 어렵게 한다. 성장률은 낮으면서 인플레 압력이 커진 국가의 통화는 강세보다는 약세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아 달러가 크게 약세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어제 발표된 GDP가 달러 강세전환을 크게 뒷바침하지 못했다면 헤지펀드의 셀 코리아도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국내 채권시장은 전일 미국시장 영향으로 약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시장 영향으로 약하게 시작했다가 마감때는 강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오늘도 이런 양상이 나타날지 관심거리다. 다음주에는 화요일 미국의 FOMC가 열리고 금요일 4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등 굵직한 이벤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요인만 보면 금리가 상승할 요인이 없지만 미국 요인은 금리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50%를 축으로 상하 2-3bp에 갇히는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채선물 6월물은 109.50-109.80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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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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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