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5일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복잡해 보여도 이제는 조정을 대충 마무리하고 미국의 3월 고용지표를 기다리는 장세로 접어드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3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내린 4.53%,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하락한 4.85%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보합세인 4.47%,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린 4.19%로 장을 마쳤다. 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11틱 상승한 109.29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4만4723계약으로 전일의 3만4006계약보다 늘었다. 국채선물이 상승 반전한 것도 닷새만이다. 이날 채권금리는 전일 미국 국채수익률이 사흘째 오름세를 보인 영향으로 오름세로 출발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전일비 0.04%포인트 오른 4.60%수준에서는 대기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이 막히자 금리는 상승폭이 줄었다.재경부가 4월에 국고채 바이백을 하기 위해 대상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재경부관계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뉴스핌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국채선물은 전일비 10틱 오른 109.28까지 상승하고 금리는 내림세로 돌아섰다.그러나 가스공사의 2억달러 규모의 7년만기 외화채권 상환과 관련한 CRS페이 및 국채선물 매도가 유럽계은행에서 쏟아지자 국채선물은 하락반전하고 금리도 오름세로 돌아섰다.외화채권상환과 관련한 매도헤지 물량이 소화되자 국채선물은 반등했고 숏세력의 환매수로 국채선물이 상승폭을 키우자 금리는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이날은 여러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리가 출렁거린 하루였다. 변동폭이 아주 크지 않았지만 위아래 출렁거림이 심했다. 지난 나흘간의 가격조정을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세계시장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3월 고용지표를 주시하는 장세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균형을 잡기위한 변동성이었다는 의견이 그럴듯하게 나왔다.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4월에도 수급은 상당히 좋다. 관건은 미국의 3월 고용지표다. 고용지표가 예상(취업자 12만명 증가정도)보다 좋으면 다소 금리가 반등할 수 있지만 나쁘면 수급장이 다시 올 수 있다. 예상수준이면 현재의 금리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인 듯하다.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오늘을 고비로 일방적인 가격조정은 끝난 것 같다"며 "3월 고용지표가 나올때까지는 박스권에서 관망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고용지표가 나오면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선물회사의 한 관계자는 "스왑관련 국채선물 매도를 제외하면 외국계은행의 상품계정은 저점매수, 국내은행의 상품계정은 고점매도였는데 막판에는 국내은행들이 다소 환매수를 한 것 같다"며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번에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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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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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