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 이번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국민투신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조사역,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JP모건 최경진 부장,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LG투신 최원녕 채권운용팀장, SK증권 이지현 애널리스트 등 모두 14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금리전망을 하고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3년국고채 4.70% -4.85%, 5년국고채 5.00 - 5.15%최근의 강세는 진정한 랠리라기 보다는 Positive Carry를 갖는 채권의 본색이 잘 나타난 것으로, 흔히 강세장에서는 국고 3년물이 통안 2년물을 역전하고 3-5년 스프레드가 좁혀지며 장기물 강세가 단기물의 하락을 압박하는 형태이나 최근의 경우는 단지 풍부한 유동성이 일드커브를 전체적으로 하향이동 시킨 것으로 보여짐. 최근 미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외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을 보이면서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제조업 경기지표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여전히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유효하다는 판단이며 지금은 단지 회복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굴곡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미 지표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펀더멘탈의 회복세를 선반영하였으며, 통화정책의 변경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지연될 것이기 때문으로 국내 콜금리의 경우 미국에 후행하게 될 것임을 감안하면 연내에 콜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최근들어 FOMC 성명서에서 '상당기간' 이라는 문구가 생략됨에 따라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고용시장 회복과 물가상승이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리에겐 아직 금리상승기라는 긴 여행출발에 앞서 담배 한대 피울 여유는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짐이번 달 채권시장은 수급과 펀더멘탈 두가지 측면에서 시험을 받을 것으로 먼저 수급측면에서는 월평균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국채발행이 최근의 유동성을 시험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의 국채발행이 곧 재정자금 방출로 시중에 풀리게 되므로 단기물의 강세를 유지시키며 장기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수급부담은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고용 지표가 관건이나 예상치 수준에 부합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느린 상황이므로 바로 금리인상 압력에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부담감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따라서 3월에도 최근의Carry 장세를 뒤엎을 만한 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며, 대규모 입찰과 미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장단기 스프레드 상에서 추가적으로 축소여지가 있어 보이는 바 단기물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자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며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단, 국고 3년 통안 1년간의 스프레드가 25~30 bp로 좁혀질 경우 강세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여겨짐.▷국민투신 천병규 채권운용팀장: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5.00~5.20%3월 장세는 기존의 large box권 유효한 가운데 변동성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외환시장의 일방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면서 금리 향방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함.거시경제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나 중국경제에 대한 slow down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소비 회복지연에 따른 금리 하락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일방적인 rally가 예상되진 않는데 역시 아직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는 지라 금리상승 요인도 살아 활동중인 요소로 판단됨.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에 따라 아래,위로 등락하는 장세전개가 예상됨. 단기자금의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 이나 당분간은 유동성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됨.▷기업은행 이준무 차장:3년국고채 4.75-4.85%, 5년국고채 5.05-5.10%금리는 상당한 국고채 발행물량 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강세분위기를 유지 하는데 추가 하락은 쉽지 않아 보이는 양상입니다. 다음주 발행물량이 많다 보니 서서히 부담을 느끼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강세장 유지에 피로감도 느끼는 것 같고요. 상승요인은 1. 3월의 국채발행물량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부담을 못느끼는 분위기 이지만 입찰 당일 부터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거고요. 다음주는 통안채 2년물도 상당량 발행이 있을 것 같고요. 공사채 회사채 발행도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발행압력이 시장에 부담을 줄 것같습니다. 2.현재 재정자금 방출 등으로 시중 유동성은 좋은 편이나 한은의 지속적인 자금 흡수로 시중유동성 또한 늦어도 3월초순 지나면 어느정도 스퀘어로 맞춰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3.외국인의 단기물 매도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어 이미 단기물의 하락은 이미 막혀 있고 오히려 상승분위기입니다. 최근의 하락장세는 유동성으로 흘러내린 장이지 딜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물의 하락 없이는 장기물의 하락은 불가능 해 보입니다. 하락요인은 1.연금 생보사 등 장기채 수요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장기채의 경우일정수준에서 금리 cap이 이루어져 시장에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2.최근 대형 기관들 특히 은행권들은 이익실현을 하고나왔기 때문에 포지션이 들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포지션을 오래 비울수록 불안 심리를 느껴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3.경제의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정책당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 해보면 최근 유동성 호조세에 힘입은 금리 하락에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고 유동성 장세의 막바지 장으로 보여집니다. 물론3월 금리 상승의 징크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3월초반도 유동성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는 상승폭은 크지 않아 보이나 3월내내 금리가 서서히 오를것 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3월초에 금리가 오버슈팅 하면 3월 중반이후 하락가능성은 있고요.▷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5.00-5.20% 주초 국채와 통안채가 동시에 입찰되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다. 물량도 많다. 문제는 시장이 이러한 수급압박을 이전과 같이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시장은 3월 큰 폭의 국채발행에도 불구하고 별무 반응응 보이지 않은 상태이나 이번주부터는 실제로 입찰이 이루어진다. 아직 시장 심리가 양호하고 미국요인도 시장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압박을 무난히 넘기겠지만 조심스러운 시장접근이 필요할 듯 하다.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74-4.83%, 5년국고채 5.03-5.12% 계속되는 재정자금 방출로 시장은 과잉유동성 상황임. 특별한 투자처가 없는 시장이 유동성의 힘으로 금리하락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넓은 금리arbitrage기회로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원화채권/선물(매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펀더멘탈 또한 경기 회복으로 인한 투자증대 > 고용회복> 소비증가의 선순환 징후도 보여주지 못하는 관계로 다음달 중에도 금리우호적이다. 다만 선전하는 수출경기와 그로인한 메이저 주식들의 상승세가 채권에 부담이 될것으로 보임. 무엇보다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세계 환율의 메커니즘과 다양한 변수들이 채권시장에는 호재/악재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긴장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단편적인 재료를 제외하면 우월한 수급장으로 금리는 하향안정 가능성에 무게를 둠. 주간으로 주초 몰리는 3년-2년 입찰물량이 부담으로다가와 2-3년 구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요일종가대비 5bp이내에서의 조정을 예상하나 오히려 매수기회를 사는 단기 투자자들의 유입을 예상하며 약세흐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외환은행 김의건 팀장: 3년국고채 4.70-4.85%, 5년국고채 5.00-5.15%수급측면에서 3월중 국고채 발행물량이 다소 많음에 따라 금리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유동성에 기댄 채권시장의 랠리는 3년기준 4.7% 수준이하에서는 이익실현 욕구가 점차 강해질 전망임. 국채금리의 상대적인 안정세 및 정책금리의 상승가능성 희박 등은 시장금리 상승을 계속 억제할 전망임.▷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조사역: 3년국고채 4.70-4.85%, 5년국고채 5.0-5.15%최근 금리강세의 주요한 원인은 부진한 고용회복에 따른 미금리 인상 우려감 약화와 더불어 미경기지표 피로감 누적 및 국내외 주가 조정양상에 따른 경기회복선 우려감 완화라는 펀드멘탈상의 요인이 금리상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확대 및 원화절상 방어과정에서의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금리하락의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하였다. 3월중에는 점차 추가강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소폭 하향조정된 박스권(4.65~4.95%)이 유지될 전망이다. 펀더멘탈 여건의 금리상단 지지력은 유지될 것이나, 국내경제여건은 그동안 수출호조-내수부진의 양극화 현상을 금리우호적 요인으로만 반영해 왔으나, 물가부담과 더불어 3월부터는 소비의 회복모멘텀이 재료화될 가능성이 있어 상단지지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단기금리의 하락세 역시 한은의 지속적 통안채 순발행으로 인해 점차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는 주초 국고 및 통안채 발행집중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주말에 발표되는 국내 2월물가 및 미 ISM지수의 surprise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량소화 이후추가강세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뉴스핌 newspim]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 이번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국민투신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조사역,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JP모건 최경진 부장,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LG투신 최원녕 채권운용팀장, SK증권 이지현 애널리스트 등 모두 14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금리전망을 하고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3년국고채 4.70% -4.85%, 5년국고채 5.00 - 5.15%최근의 강세는 진정한 랠리라기 보다는 Positive Carry를 갖는 채권의 본색이 잘 나타난 것으로, 흔히 강세장에서는 국고 3년물이 통안 2년물을 역전하고 3-5년 스프레드가 좁혀지며 장기물 강세가 단기물의 하락을 압박하는 형태이나 최근의 경우는 단지 풍부한 유동성이 일드커브를 전체적으로 하향이동 시킨 것으로 보여짐. 최근 미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외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을 보이면서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제조업 경기지표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여전히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유효하다는 판단이며 지금은 단지 회복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굴곡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미 지표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펀더멘탈의 회복세를 선반영하였으며, 통화정책의 변경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지연될 것이기 때문으로 국내 콜금리의 경우 미국에 후행하게 될 것임을 감안하면 연내에 콜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최근들어 FOMC 성명서에서 '상당기간' 이라는 문구가 생략됨에 따라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고용시장 회복과 물가상승이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리에겐 아직 금리상승기라는 긴 여행출발에 앞서 담배 한대 피울 여유는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짐이번 달 채권시장은 수급과 펀더멘탈 두가지 측면에서 시험을 받을 것으로 먼저 수급측면에서는 월평균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국채발행이 최근의 유동성을 시험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의 국채발행이 곧 재정자금 방출로 시중에 풀리게 되므로 단기물의 강세를 유지시키며 장기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수급부담은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고용 지표가 관건이나 예상치 수준에 부합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느린 상황이므로 바로 금리인상 압력에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부담감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따라서 3월에도 최근의Carry 장세를 뒤엎을 만한 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며, 대규모 입찰과 미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장단기 스프레드 상에서 추가적으로 축소여지가 있어 보이는 바 단기물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자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며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단, 국고 3년 통안 1년간의 스프레드가 25~30 bp로 좁혀질 경우 강세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여겨짐.▷국민투신 천병규 채권운용팀장: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5.00~5.20%3월 장세는 기존의 large box권 유효한 가운데 변동성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외환시장의 일방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면서 금리 향방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함.거시경제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나 중국경제에 대한 slow down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소비 회복지연에 따른 금리 하락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일방적인 rally가 예상되진 않는데 역시 아직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는 지라 금리상승 요인도 살아 활동중인 요소로 판단됨.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에 따라 아래,위로 등락하는 장세전개가 예상됨. 단기자금의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 이나 당분간은 유동성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됨.▷기업은행 이준무 차장:3년국고채 4.75-4.85%, 5년국고채 5.05-5.10%금리는 상당한 국고채 발행물량 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강세분위기를 유지 하는데 추가 하락은 쉽지 않아 보이는 양상입니다. 다음주 발행물량이 많다 보니 서서히 부담을 느끼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강세장 유지에 피로감도 느끼는 것 같고요. 상승요인은 1. 3월의 국채발행물량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부담을 못느끼는 분위기 이지만 입찰 당일 부터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거고요. 다음주는 통안채 2년물도 상당량 발행이 있을 것 같고요. 공사채 회사채 발행도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발행압력이 시장에 부담을 줄 것같습니다. 2.현재 재정자금 방출 등으로 시중 유동성은 좋은 편이나 한은의 지속적인 자금 흡수로 시중유동성 또한 늦어도 3월초순 지나면 어느정도 스퀘어로 맞춰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3.외국인의 단기물 매도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어 이미 단기물의 하락은 이미 막혀 있고 오히려 상승분위기입니다. 최근의 하락장세는 유동성으로 흘러내린 장이지 딜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물의 하락 없이는 장기물의 하락은 불가능 해 보입니다. 하락요인은 1.연금 생보사 등 장기채 수요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장기채의 경우일정수준에서 금리 cap이 이루어져 시장에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2.최근 대형 기관들 특히 은행권들은 이익실현을 하고나왔기 때문에 포지션이 들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포지션을 오래 비울수록 불안 심리를 느껴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3.경제의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정책당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 해보면 최근 유동성 호조세에 힘입은 금리 하락에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고 유동성 장세의 막바지 장으로 보여집니다. 물론3월 금리 상승의 징크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3월초반도 유동성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는 상승폭은 크지 않아 보이나 3월내내 금리가 서서히 오를것 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3월초에 금리가 오버슈팅 하면 3월 중반이후 하락가능성은 있고요.▷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5.00-5.20% 주초 국채와 통안채가 동시에 입찰되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다. 물량도 많다. 문제는 시장이 이러한 수급압박을 이전과 같이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시장은 3월 큰 폭의 국채발행에도 불구하고 별무 반응응 보이지 않은 상태이나 이번주부터는 실제로 입찰이 이루어진다. 아직 시장 심리가 양호하고 미국요인도 시장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압박을 무난히 넘기겠지만 조심스러운 시장접근이 필요할 듯 하다.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74-4.83%, 5년국고채 5.03-5.12% 계속되는 재정자금 방출로 시장은 과잉유동성 상황임. 특별한 투자처가 없는 시장이 유동성의 힘으로 금리하락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넓은 금리arbitrage기회로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원화채권/선물(매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펀더멘탈 또한 경기 회복으로 인한 투자증대 > 고용회복> 소비증가의 선순환 징후도 보여주지 못하는 관계로 다음달 중에도 금리우호적이다. 다만 선전하는 수출경기와 그로인한 메이저 주식들의 상승세가 채권에 부담이 될것으로 보임. 무엇보다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세계 환율의 메커니즘과 다양한 변수들이 채권시장에는 호재/악재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긴장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단편적인 재료를 제외하면 우월한 수급장으로 금리는 하향안정 가능성에 무게를 둠. 주간으로 주초 몰리는 3년-2년 입찰물량이 부담으로다가와 2-3년 구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요일종가대비 5bp이내에서의 조정을 예상하나 오히려 매수기회를 사는 단기 투자자들의 유입을 예상하며 약세흐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외환은행 김의건 팀장: 3년국고채 4.70-4.85%, 5년국고채 5.00-5.15%수급측면에서 3월중 국고채 발행물량이 다소 많음에 따라 금리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유동성에 기댄 채권시장의 랠리는 3년기준 4.7% 수준이하에서는 이익실현 욕구가 점차 강해질 전망임. 국채금리의 상대적인 안정세 및 정책금리의 상승가능성 희박 등은 시장금리 상승을 계속 억제할 전망임.▷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조사역: 3년국고채 4.70-4.85%, 5년국고채 5.0-5.15%최근 금리강세의 주요한 원인은 부진한 고용회복에 따른 미금리 인상 우려감 약화와 더불어 미경기지표 피로감 누적 및 국내외 주가 조정양상에 따른 경기회복선 우려감 완화라는 펀드멘탈상의 요인이 금리상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확대 및 원화절상 방어과정에서의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금리하락의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하였다. 3월중에는 점차 추가강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소폭 하향조정된 박스권(4.65~4.95%)이 유지될 전망이다. 펀더멘탈 여건의 금리상단 지지력은 유지될 것이나, 국내경제여건은 그동안 수출호조-내수부진의 양극화 현상을 금리우호적 요인으로만 반영해 왔으나, 물가부담과 더불어 3월부터는 소비의 회복모멘텀이 재료화될 가능성이 있어 상단지지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단기금리의 하락세 역시 한은의 지속적 통안채 순발행으로 인해 점차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는 주초 국고 및 통안채 발행집중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주말에 발표되는 국내 2월물가 및 미 ISM지수의 surprise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량소화 이후추가강세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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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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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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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