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개월간의 박스권 하단인 4.70%를 향해 야금야금 흘러내리고 있다.다음주에는 장기채발행물량이 8천억원 안팎의 5년만기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밖에 없어 단기적으로 수급의 뒷바침을 받고 있는 셈이어서 적어도 4.70%수준까지 하락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그러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6%대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없어하는 심리가 강한 것 같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한국은행이 단기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의 금리하락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준이 단기금리인상 시점을 늦출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에 올릴 경우 금리는 상당폭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참가자들의 심리저변에 깔려있다. 이에따라 박스권 하단에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수하려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유동성호조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9일째 순매수로 금리가 흘러내리는 흐름을 굳이 거스를 필요는 없고 이런 흐름에 몸을 맡기자는 의견이 많은 듯하다. 그동안 금리내림세를 주도해온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이 하방경직성을 띠는 듯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치와의 차이가 60bp수준으로 줄어들어 캐리 매수 메릿이 떨어진데다가 NDF규제완화로 CRS레이트가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1년만기 통안증권 매수세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곡선이 여전히 스팁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월말에는 연기금 보험사등 장기투자기관들이 계절적으로 자금이 많아 장기채 매수세가 강한 시점이다. 18일 1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에서 연기금이 응찰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낙찰금리가 예상보다 낮아진 것은 연기금의 이달중 장기채 수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내려오면서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스프레드 조정작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실업수당청구자수 감소와 달러강세 영향으로 장초반 올랐다가 후반에는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전월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오늘 채권금리는 스프레드 조정작업에 초점이 맞춰지며 강보합세를 띨 가능성이 있다. 환율움직임과 9일째 국채선물 순매수행진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한은의 통안증권 창구판매 등이 변수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72-4.78%, 국채선물3월물은 108.65-108.9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지준마감일이라 통안증권 창구판매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