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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설날 전후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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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뉴스핌의 설날연휴 전후 2주일(1.19-30일)간 금리전망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채권전문가들의 전망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부국증권 한정수 부장,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삼성투신 김천수 팀장, 외환은행 김의건 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HSBC 데이빗최 상무,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LG증권 최용섭 차장, SK증권 최용섭 차장 등 11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주 채권시장을 전망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설날 전후 1월 하순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 ▷ 부국증권 한정수 부장: 3년국고채 4.75-4.95%. 5년국고채 5.05-5.25%구정전 19,20일은 연휴에 따른 캐리수요들도 이미 다 채워진 것으로 보이고, 미국 채권시장 휴장 및 특별한 지표발표일정도 없으며 20일이 지준일인 관계로 거래는 한산할 것이고 금리는 약보합권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됨. 다만 국고 10년물 입찰은 연기금 및 보험사등과 같이 실수요자들의 응찰로 입찰은 무난하리라 예상. 그리고 1월의 마지막주는 좀 약세로 예상됨. 그 이유로는 먼저 주식시장의 강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화 강세에 따른 외환시장조절용 외평채 발행 압력은 지속, 그리고 구정이후 한은의 통화 환수, 상반기 국채발행물량 증대 예상 등으로 채권 매수 심리는 다소 위축될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미국 및 한은 통화 당국의 당분간 저금리통화 정책 유지 지속등은 심리적 안정세를 더해 줄것으로 보여 급격한 상승은 없을것으로 전망 됨. ▷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3년국고채 4.80-5.0%, 5년국고채 5.05-5.30% 월말까지 금리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지표 개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급면에서도 NDF시장 개입으로 외평기금 관련 국고채 발행 우려감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발행이 지연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면 월말까지 금리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 금리가 5%를 넘어서며 박스권을 깰 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박스권장세하에서 금리가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삼성투신 김천수 팀장: 3년국고채 4.75-4.92%, 5년국고채 5.00-5.17%좁은 박스권 레인지 장의 연속중 박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시도되나 번번히 실패. 채권 시장에 흐르는 약세심리는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경제 흐름의 회복세와 국내외 주식시장의 견조한 상승세가 채권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어 연초 우월한 수급장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금리의 급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우월한 수급이 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 장기 투자 기관들의 매수여력은 아직까지의 만기진행과 신규발행 진행상 거뜬히 흡수해내고 있음. 그러나, 1월이 지나고 2월들어서면서 발행대비 만기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 차츰 더 악화되는 수급상황이 금리의 하락을 더욱 지연시키며 현실화 되지 않는 금리랠리에 채권투자가들을 지치게 만들것으로 보임.그래도 아직 채권의 수급은 금리를 5% 상단으로 보낼 정도로 위협적이지 못하다. 단, 해외경기 및 국내외 주식시장의 진행에 따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늘 갖고있는 시장이기에 긴장을 아무도 놓친 못할 것. ▷ 외환은행 김의건 팀장: 3년국고채 4.80-4.95%, 5년국고채 5.05-5.20%연휴에 따른 캐리수요 일단락, 금융당국의 NDF거래제한 조치에 따른 외평채발행 물량 축소기대감 일정부분 반영 등 으로 다시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하는 장세 전망▷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분석팀장: 3년국고채 4.75-4.95%, 5년국고채 5.05-5.20%단기적인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국채, 통안채 발행 규모나 계획, 지난 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12월 말에 비해서 아직 큰 상태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3년-1년) 등이 추가적인 채권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일부 참가자들이 NDF 시장 규제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압력의 감소로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의 국내외 경기 확장이 구조적 무거움으로 인해 계속해서 그 지속성을 의심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정책이 듀레이션 축소 쪽으로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그렇지만, 월말이 되면서 단기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발표될 국내외 경제 지표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더 실어줄 것이란 점 때문에 금리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본다. 특히 미국 4/4분기 GDP와 국내 12월 산업생산 및 가동률 데이터는 지금이 경기 확장 국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급 쪽에서도 NDF 시장 규제를 공급 압력 약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전주의 발표는 정책 당국의 강력한 원화 절상 방어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27~28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가 또 하나의 변수다. 아마도 FOMC는 계속 장기간 저금리 기조 유지를 천명할 것이며, 이는 채권 매수를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리 급락으로 현재의 금리 수준이 이러한 기대를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본다. FOMC의 코멘트가 추가적인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3-5년 금리 스프레드는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팀장: 3년국고채 4.70-4.90% 시장금리는 추가 하락제한되는 가운데 박스권 상단부의 점진적 상승 예상. 국고채 3년물 4.7-4.9% 박스권에서 월 후반에는 4.9%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전망의 근거: 연말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의 강보합분위기가 연장될 전망.▷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3년국고채 4.75-4.95%, 5년국고채 5.00-5.20%설연휴를 앞둔 캐리수요와 투자기관의 장기물 매수 등 최근의 장세를 이끌어왔던 요인들이 수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취약점으로 대두되면서 금리의 추가하락이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월말에 발표될 실적의 개선여부가 무척 중요해 보이며, 최근 가파르게 올랐던PPI는 좀 부담스럽다. 전반적으로 레인지가 지난주 대비10bp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수급을 악화시킬 요소를 특별히 찾기어려운 현재 상태에서는 여전히 장기물의 매력도는 지속되고 있다. ▷ HSBC 데이빗최 상무3년국고채 4.8-4.88%, 5년국고채 5.08-5.15%구정후 1주일간은 3년 4.75~4.90, 5년 5.05~5.20%에서 움직이고 다음주 이틀간은 조용할 것 같음. 구정연휴 동안의 캐리수요가 많이 소진되면서 지표물의 수요는 약해질 것 같음. 몇몇 기관의 5년물과 3, 5년 교체 수요는 계속될 것 같음. 전반적인 장은 여전히 캐리를 위한 지표물이나 2년통안 매수와 선물 매도의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음 .미국쪽의 지수가, 특히 금요일의 지수들, 다음주 장을 움직여갈 요인이 됨. 10년물 미국채가 3.80%에 강한 저항을 가짐으로, 국내 금리도 4.75%선에 저항을 보여줄것같음. 강한 주식장이 금리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좋은 요인이 될 것임.1월27일 FOMC에선 저금리유지정책 고수로써 fed fund rate동결을 기대함. ▷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3년국고채 4.65-4.85%, 5년국고채 4.90-5.15%강보합 장을 예상한다. 스왑시장의 상황이 채권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ndf 매입 포지션한도 제한, 전반적인 receive 우위) 미국금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 국내유동성 풍부하며, 국내 경기 및 고용 회복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 주식 강세가 채권시장을 누르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그러나 월후반경에는 12월 산업생산 호조 확대 및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세 확대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물가불안심리가 가세할 전망. 결론적으로 설을 전후로 하여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강세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나, 월후반 예상되는 실물경기지표의 호전 및 물가상승세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점차 시장금리는 2003년 후반이래 유지되어온 박스권 즉 국고채3년물 수익률을 기준으로 4.7%-4.9%대의 상단부에 수렴하는 장세 전개될 전망.▷ LG증권 최용섭 차장: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4.95-5.20% 잠재돼왔던 시장요인이 대부분 노출된 상황임, 수급요인은 금리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2월의 국채발행량도 부담을 줄 수준은 안될 것으로 예상됨. 또 기타 채권도 상환물량 이내의 순감발행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다만 주식시장 상황이 가장 금리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시장참여자들의 4.7%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되는 데도 시간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종합주가지수가 850선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면 금리는 4.7%대로의 완만한 하락추세가 월말월초까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850-900선으로 상승하면 4.9%대로의 상승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SK증권 양진모 연구원 : 3년국고채 4.75%-5.05%, 5년국고채 5.00% ~ 5.25%설연휴 전 이틀간에는 지준일(19일) 영향으로 한산한 거래속에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설연휴 이후에는 국고채 발행 공백에도 불구하고 통안채 발행을 통한 시중자금 흡수(3.5조원 내외 전망), 세수 요인(부가세 8~9조원 전망 등), 은행채 발행 압력(1.5조원 내외 전망), 2월 국채발행계획(2.6~3.2조원 전망) 등 수급상의 부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박스권 상단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펀더멘탈 상으로도 12월 산업생산이 전월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월 수출도 조업일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1월 소비자물가 상승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표경기보다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설연휴 기간 美 국채수익률의 변화가 불확실한 변수지만, 지난 주말 전저점 수준에서 저항을 받아 상승 반전한 점을 고려하면 중립 내지는 약세 요인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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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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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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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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