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채권·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시장금리가 5%대에 진입할 것이냐 여부에 쏠려 있다.시장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서 연이은 '발행시장발(發) 충격'이 가져다 준 금리상승 드라이브가 시장 자체의 메카니즘에 의해 제동이 걸릴 지 무엇보다 큰 관심거리이다.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적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5%로 한번쯤은 몸을 담글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특히 국고채 10년물 입찰 등 주초 사흘간 진행될 국고채 및 통안채 발행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동원투신의 윤항진 투자전략팀장은 "가격메리트는 강해졌으나 시장심리가 취약해 5자를 봐야 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수급 문제로 11월에는 힘들 것이나 12월에는 급등 요인이 잦아지면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물론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에 대한 가격메리트가 생겨났고 '오버슈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는 있으나 몸을 움츠리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공격성을 발휘할 여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국채 발행 급증에서 촉발된 장기금리의 상승이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리고 다시 은행채 발행 충격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으로 확산되면서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진 상태에서 우상향의 이동 형태로 변화됐다.이런 가운데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단기물 편입 증대 등 포트폴리오 조정과정에서 듀레이션 축소로 리스크를 줄였던 전략은 다시 단기금리 상승을 만나면서 리스크 회피 방법을 찾는 데 힘겨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MMF로 몰린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단기금리의 안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금리하락과 은행채 발행 자제 가능성등이 시장안정과 반락의 계기를 잉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특히 연이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불거질 시장의 과민한 반응에 대해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있으나 채권편입을 미루던 장기투자기관들의 매수수준을 가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금리 5%대 진입 가능성외환·금융시장 전문뉴스인 뉴스핌(Newspim)이 채권애널리스트·이코노미스트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주 금리는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4.80%에서 5.07%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참고: [금리전망표] 이번주 금리예측 컨센서스 - 뉴스핌 조사)예측 고점이 5%대로 높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11월 들어 연이은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예측 저점이 예측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이 빚어지며 시장금리의 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11월 들어 조사한 예측 저점은 4.30%에서 4.50%대로 그리고 다시 4.80%대로 높아졌으며, 예측 고점은 4.50%에서 4.80%대로 그리고 이번주의 경우 5.0%대로 높아졌다.이번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장금리가 5%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이 오버슈팅하고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5%대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다.시장심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입찰 부담이 지속되면서 매수세가 후퇴하고 내년도 경기회복 과정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교보증권의 이민구 연구위원은 "이번주에도 두 차례의 국고채 입찰 등이 여전히 부담"이라면서 "금리가 급등해 당황스러운 분위기이나 절대금리 수준이 높다는 것 말고는 하락 요인은 별로 없고 방향을 바꾸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선물 금융공학팀의 최완석 과장은 "시장이 언제쯤 안정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수급면에서 은행채 발행 자제나 통화당국의 대응이 금리상승에 제동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5%대 일시적이냐 안착이냐, 통화당국 대응 주목 그러나 5%대 안착 여부를 둘러싸고는 아직 의견들이 분분하다. 대체로는 아직까지 5%대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게 봤지만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들이다.국내 경기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단기적으로 콜금리가 인상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하나알리안츠의 김기현 전략가는 "입찰 변수가 있어 5% 터치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펀더멘털이나 해외 금리하락, 가격 메리트 등으로 봤을 때 장기매수세가 나올 수 있어 안착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장단기 금리의 동반상승이 지속되면서 보유채권에 대한 리스크 회피 방법이 줄고 MMF 환매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의구심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급이나 펀더멘털 상황을 넘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한 만큼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동원증권의 최형준 책임연구원은 "경기회복력이 금리방향을 만들어 내고는 있으나 미국과 일시적으로 동조화도 깨졌다"며 "수급 충격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통화당국이며 당국의 대응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굿모닝신한증권의 김일구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수급문제나 펀더멘탈의 문제를 넘어 MMF 환매 가능성 등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장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당국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통화당국이 장기금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며 당국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대신 단기금리의 안정이라는 자기 역할을 조율을 통해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관련 기사 참조 ※[채권분석] 금리 급등, 3년 5.0% 육박, "카드사 유동성 우려" ※[채권분석] 금리 5일만에 하락, "주변 여건 호전 속 저가 매수" ※[이번주 주식 전망] 수익률 게임 진입, "기술적 부담 극복 과제" ※[주가전망표] 11월중 주가예측 컨센서스 - 뉴스핌 조사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이번주 채권·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시장금리가 5%대에 진입할 것이냐 여부에 쏠려 있다.시장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서 연이은 '발행시장발(發) 충격'이 가져다 준 금리상승 드라이브가 시장 자체의 메카니즘에 의해 제동이 걸릴 지 무엇보다 큰 관심거리이다.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적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5%로 한번쯤은 몸을 담글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특히 국고채 10년물 입찰 등 주초 사흘간 진행될 국고채 및 통안채 발행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동원투신의 윤항진 투자전략팀장은 "가격메리트는 강해졌으나 시장심리가 취약해 5자를 봐야 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수급 문제로 11월에는 힘들 것이나 12월에는 급등 요인이 잦아지면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물론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에 대한 가격메리트가 생겨났고 '오버슈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는 있으나 몸을 움츠리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공격성을 발휘할 여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국채 발행 급증에서 촉발된 장기금리의 상승이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리고 다시 은행채 발행 충격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으로 확산되면서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진 상태에서 우상향의 이동 형태로 변화됐다.이런 가운데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단기물 편입 증대 등 포트폴리오 조정과정에서 듀레이션 축소로 리스크를 줄였던 전략은 다시 단기금리 상승을 만나면서 리스크 회피 방법을 찾는 데 힘겨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MMF로 몰린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단기금리의 안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금리하락과 은행채 발행 자제 가능성등이 시장안정과 반락의 계기를 잉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특히 연이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불거질 시장의 과민한 반응에 대해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있으나 채권편입을 미루던 장기투자기관들의 매수수준을 가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금리 5%대 진입 가능성외환·금융시장 전문뉴스인 뉴스핌(Newspim)이 채권애널리스트·이코노미스트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주 금리는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4.80%에서 5.07%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참고: [금리전망표] 이번주 금리예측 컨센서스 - 뉴스핌 조사)예측 고점이 5%대로 높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11월 들어 연이은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예측 저점이 예측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이 빚어지며 시장금리의 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11월 들어 조사한 예측 저점은 4.30%에서 4.50%대로 그리고 다시 4.80%대로 높아졌으며, 예측 고점은 4.50%에서 4.80%대로 그리고 이번주의 경우 5.0%대로 높아졌다.이번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장금리가 5%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이 오버슈팅하고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5%대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다.시장심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입찰 부담이 지속되면서 매수세가 후퇴하고 내년도 경기회복 과정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교보증권의 이민구 연구위원은 "이번주에도 두 차례의 국고채 입찰 등이 여전히 부담"이라면서 "금리가 급등해 당황스러운 분위기이나 절대금리 수준이 높다는 것 말고는 하락 요인은 별로 없고 방향을 바꾸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선물 금융공학팀의 최완석 과장은 "시장이 언제쯤 안정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수급면에서 은행채 발행 자제나 통화당국의 대응이 금리상승에 제동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5%대 일시적이냐 안착이냐, 통화당국 대응 주목 그러나 5%대 안착 여부를 둘러싸고는 아직 의견들이 분분하다. 대체로는 아직까지 5%대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게 봤지만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들이다.국내 경기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단기적으로 콜금리가 인상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하나알리안츠의 김기현 전략가는 "입찰 변수가 있어 5% 터치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펀더멘털이나 해외 금리하락, 가격 메리트 등으로 봤을 때 장기매수세가 나올 수 있어 안착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장단기 금리의 동반상승이 지속되면서 보유채권에 대한 리스크 회피 방법이 줄고 MMF 환매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의구심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급이나 펀더멘털 상황을 넘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한 만큼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동원증권의 최형준 책임연구원은 "경기회복력이 금리방향을 만들어 내고는 있으나 미국과 일시적으로 동조화도 깨졌다"며 "수급 충격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통화당국이며 당국의 대응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굿모닝신한증권의 김일구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수급문제나 펀더멘탈의 문제를 넘어 MMF 환매 가능성 등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장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당국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통화당국이 장기금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며 당국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대신 단기금리의 안정이라는 자기 역할을 조율을 통해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관련 기사 참조 ※[채권분석] 금리 급등, 3년 5.0% 육박, "카드사 유동성 우려" ※[채권분석] 금리 5일만에 하락, "주변 여건 호전 속 저가 매수" ※[이번주 주식 전망] 수익률 게임 진입, "기술적 부담 극복 과제" ※[주가전망표] 11월중 주가예측 컨센서스 - 뉴스핌 조사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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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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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