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전화권유 내역 보존 의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2018-11-27 10:44

공정위,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에 '입찰담합 제재' 노하우 전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의 요청으로 ‘입찰담합 제재를 위한 조사전략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28일 양 일간 ... 2018-11-27 10:20

38년만의 '新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전속고발폐지시점 등 변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낡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공정거래법이 일부 수정된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 2018-11-27 10:06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공개 한 달 앞… '헌법소원' 막판 카드?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된 데 ... 2018-11-27 06:25

'줄폐업 예고' 부실상조에 고강도칼날…공정위, 공제조합도 '조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부터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상조업체만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부실상조업체들의 줄폐업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당국도 부실상조업체들의 악의적... 2018-11-26 12:00

'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 잡자…글로벌 공정위, 법 가능성 모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글로벌 경쟁당국이 모여 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법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 디지털 경제에 따른 무료 서비스 마켓의 개인정보 독점 등... 2018-11-26 10:18

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 담합 3개사 덜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공 부문에서 발주한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물량을 따내기 위해 입찰 들러리를 서는 등 담합했던 3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 2018-11-25 12:00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 발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설사 입찰담합 행위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세금도둑’의 원흉"이... 2018-11-25 11:54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조스타·타이어몰드수리업 SHI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불만후기를 삭제한 온라인 쇼핑몰 조스타(josta.co.kr)와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SHI에 대해 공정당국 순회 심판이 제재를 결정했다.23일 ... 2018-1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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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종학 장관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해야' [서울=뉴스핌] 안재용 영상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3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 2018-11-22 19:03

'을의 반란'… 대형마트3사, 협력사 납품가 인상 요구 제도화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 이마트에 2013년부터 PB돈까스를 납품해 온 ‘늘찬’은 최근 돈까스 제품의 주 원료인 돈육 등심가 인상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단가 인상을 ... 2018-11-22 14:31

유통3사·PB 납품업체 공정거래 협약 체결... 중기부, 불공정 직권조사 확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직권조사로 드러난 유통3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의 자체상표상품(PB)업체 갑질논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협약이 체결됐다.... 2018-11-22 11:00

‘계열사 허위 신고’ 신세계 이명희·카카오 김범수·셀트리온 서정진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계열회사 주식 실소유 및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로 누락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을 재판에 ... 2018-11-21 14:47

'환불불가' 아고다·부킹닷컴 '배짱'…시정 칼 뽑은 공정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환불불가’ 조항을 운영해온 글로벌 호텔예약사이트의 배짱 영업에 대해 공정당국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 아고다·부킹닷컴에 대한 약관 ... 2018-11-21 12:00

공정위, 박삼구 금호회장 '檢고발검토'…"10대그룹 제재 본격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금호계열사 간 부당지원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당국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삼성을 비롯한 SK 등 10... 2018-11-21 09:26

동계캠핑 필수 '난로', 유로파·후지카 4개 제품 부적합…'화재우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동계 캠핑족들의 필수품인 캠핑용 기름 난로 중 일부 제품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사파이어·후지카 등의 제품은 넘어졌을 때 10... 2018-11-20 12:00

논란 끊이지 않는 BBQ, 이번엔 치킨 가격 인상 후폭풍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이은 소송전부터 CEO 줄사퇴, 가격인상 결정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이... 2018-11-19 16:08

김상조號 공정위, "의류·통신·식음료 갑질 조사에 나선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과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의류·통신·식음료 업종에 대한 대리점 갑질 파악에 주력한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한 갑질 혐의... 2018-11-19 12:00

경쟁학원 해커스 비방한 'ST유니타스'…공정위, 비방·기만적 광고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쟁학원인 해커스를 비방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에듀테크업체 ‘ST유니타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S... 2018-11-18 12:00

4차 산업혁명 경쟁법 집행 '학술논의'…"법·경제분석그룹 뭉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경쟁제한적 개선을 위한 학술 논의가 진행된다... 2018-11-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