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상법개정안 발의[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95%요건 계산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와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019-02-26 18:43
부산원예시험장 등 3곳 국유재산 개발 우선 사업 선정[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산 원예시험장 등 3곳이 국유재산 토지개발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과 공공 등 총 5조6000억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에 생...2019-02-26 16:30
공정위, '혁신 M&A' 신속처리…LGU+·CJ헬로에 훈풍부나[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에 ‘혁신([innovation)’ 요소가 구체화되면서 내달 심사를 앞둔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인수’에 훈...2019-02-26 16:19
하반기부터 응급·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260여개 급여화[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하반기부터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응급·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가 대폭 ...2019-02-26 16:11
포천시, 경기도 빈집 정비사업하는데 '폐·공가' 실태 파악도 안돼[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노후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포천 신읍동 등 5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지만, 포천시는 폐·...2019-02-26 14:02
기재부 "혁신성·포용성 강화에 재정운용계획 중점"[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혁신성과 포용성 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019-02-26 14:00
정부, IMF와 연례협의…한국경제 전반 논의[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연례협의를 갖고 한국경제 전반을 논의한다.정부는 오는 27일부터 3월12일까지 IMF와 연례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2019-02-26 13:57
대전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올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한다고 26일 밝혔다.2018년 12월31일 기준 대전시의 지방세 및 세...2019-02-26 13:35
[재정개혁] 기재부 "국민 실생활·재정·과세형평성 종합 고려"[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기...2019-02-26 13:00
[재정개혁] 고가 1주택자 양도세 강화…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2주택자 이상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고가의...2019-02-26 12:30
[재정개혁] '기재부 전담' 국가재정 전망시 민간전문가 참여 권고[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재정 전망을 할 때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재정 투자 계획은 5년 단위 국...2019-02-26 12:30
[재정개혁] 경유세 올리고 환경부담금 강화…원전세도 손질해야[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수요를 줄이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경유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도 강화하라는 제안...2019-02-26 12:30
[재정개혁] 포용국가 재정개혁 밑그림…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집중[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날로 심해지는 소득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2019-02-26 12:30
공정위, 혁신시장 '문호' 활짝…M&A 심사에서 '혁신' 본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혁신시장에 놓인 기업 간의 결합(M&A)과 관련해 ‘혁신저해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옛 M&A 심사기준이 정통적 제조업에 묶여있는 ...2019-02-26 12:00
'병원-창업기업 협력 사업' 주관기관에 아주대병원 등 8곳 선정[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창업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5곳을 선정했다. '지역 클러스터-병원...2019-02-26 12:00
류영진 식약처장, 27일 제약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 개최[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2019 식약처장-제약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발표했다...2019-02-26 10:21
영유아 보육·교육 부패신고 3건 중 1건 '보조급 부정수급'[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3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15일...2019-02-26 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