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진단] 디지털 공정경제 첫걸음…구글·넷플릭스 규제 '고삐'[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공정위는 여러 분야에 걸친 플랫폼 업체들의 불...2021-01-07 11:02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광고비 납품업체 전가 '제동'[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업체가 광고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2020-12-22 12:00
'취임 1년'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신산업 시장질서 확립"[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문재인정부 공정당국의 두번째 수장을 맡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2020-09-09 10:00
그래미 5회 수상 작곡가 "유튜브, 소규모 창작자 저작권은 방치" 소송[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한 그래미상 수상 작곡가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인 유튜브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020-07-03 16:03
中企업계 "당·정 불공정 거래 개선 대책 환영"[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계가 16일 당·정이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2019-12-16 11:39
[공정경제] '임차갑질' 公기관, 면책 삭제…민간보다 최대 2배 환불[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단계’부터 불공정거래조건을 손질한다. 재화·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와 시설·매장 임차인들에게 ...2019-07-09 15:30
[공정경제] 입찰 짬짜미 사전감시 가동…손해배상 책임도 강화[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입찰 짬짜미'를 사전포착하는 '실시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입찰 계약서에는 입찰담합에 따른 ‘배...2019-07-09 15:30
[공정경제] 공기관 협력업체, 저가계약에 ‘울상’…“정당한 몫주기”[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가계약(低價契約)’ 관행에 제동을 건다. 공공기관이 기초로 하는 ‘원가’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매겨지는 만큼, 최저가...2019-07-09 15:30
[공정경제] 공공기관 갑질 제동거는 공정위…"맞춤형 모범거래에 방점"[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모범거래’에 나선다...2019-07-09 15:30
[공정경제] 김상조 떠난 공정위, 2년 동안 성과는[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에서 혹평을 받는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공정경제는 호평을 받는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2019-07-09 15:30
문대통령, 오늘 공정경제 보고회의 주재...상반기 성과 점검[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제 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2019-07-09 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