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
세계 법체계는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으로 나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관습과 판례를 찾아 법관은 그 적용할 수 있는 판례와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2024-11-02 08:00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