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 첫 헌법소원 각하 처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관련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2026-04-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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