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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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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326건] 뉴스 더 보기

[국정과제] 李정부 검찰개혁 로드맵...검찰청 폐지·법무부는 탈검찰화 ...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시도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에 비해 급진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2025-08-13 17:47

해경, 수사 전문 인력 양성·지원 확대…팀 전원 특별승진제 등 ... 해경청은 2019년부터 '수사 경과'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2024-06-05 20:42

경찰, 불송치 결정서 작성 지침 개정..."책임 수사 강화" ...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은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신설됐다.... 2023-09-15 15:40

與, 검수완박 최종안에 檢수사 '부패·경제범죄 중'→'등'으로 수정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한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해석될... 2022-04-27 19:31

조응천 "검수완박 충분한 논의해야…결국 국민들에 피해" ...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 나아가 이미 비대화된, 앞으로 더 비대화될... 2022-04-18 18:59

"수사권조정안" 포토 검색결과[총 37건] 포토 더 보기

2020-01-13 20:30이형석

2019-05-16 15:56정일구

2019-05-04 08:34김학선

2019-05-04 08:34김학선

2019-05-04 08:26김학선

2019-04-30 02:08김학선

"수사권조정안" 영상 검색결과[총 1건] 영상 더 보기

2019-12-03 18:54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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