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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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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전망…절차 위법성 논란 계속 ... 내란죄로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내란을 이유로 파면될 경우 내란 혐의로 재판받지 않고 향후 군사반란죄... 2025-03-10 16:28

尹 탄핵 심판 후반부…야권, 기록물 보전·특별사면 제한 법 등 발의 ... 지난 10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란, 반란 죄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2025-02-15 07:00

야권 탄핵, 한덕수에 그칠까…탄핵 소추 남발, '정치적 부담' ...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을 방관하거나 동조해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2024-12-23 16:01

경찰 국수본 "이상민 전 장관 긴급출국금지...尹 출국금지 검토 중" ... 혐의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직권 남용 등이다.... 2024-12-09 11:58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내란죄 전담수사팀 120명 구성…4건 접수 ...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계엄 사령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2024-1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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