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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 여의도 면적 12배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30%→40%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 200%까지 높인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2024-11-28 15:01

[규제OUT] 정부,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올해 시행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 되고 필수교육 이수 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 2024-05-09 16:00

[규제 OUT] 식약처,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48년 만에 폐지…SNS로 과태료 고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접객업소 또는 즉석판매업소의 소상공인에 의무로 적용됐던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이 48년 만에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 2024-05-02 16:02

[규제OUT]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6년→10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 제한이 최대 150m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건축물 증축이 허용된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기존 4년에서 5년... 2024-03-27 14:00

[규제OUT] K콘텐츠, 1조원대 펀드 조성·세액공제 최대 30% 확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1조원대 민관 합동 K콘텐츠 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미디어 콘텐츠산업융... 2024-03-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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