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9일 미·중·러 정상은 세계질서 재편보다 정치적 목적의 회담을 연출했다
- 3국은 공동 목표와 합의 이행 능력이 없어 구체적 질서를 만들지 못했다
- 강대국 협의가 한국 안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구하는 공동 질서·집행력·제도적 장치 없어
세력 분할 못했지만 '의도' 드러낸 위험한 회담
'한국 안보 고려'는 우선순위에 없다는 점 명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얄타 회담 2.0'이 될 수도 있다던 지난 19일 미·중·러 정상회담은 3국 정상이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연출한 거대한 '외교 쇼케이스'였다. 이번 회담은 얄타 회담처럼 세계 질서를 새로 탄생시키는 유산을 남기는 대신 3명의 정상이 퇴임 후 되새길 수 있는 기념 사진을 남겼다.
미·중·러 정상회담이 얄타 회담과 유사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세계질서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행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얄타 2.0'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대국 지도자 3명이 모였다는 '옵틱(시각적 효과)'이 아니라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동으로 정리할 전쟁과 전후 질서가 있는지, 합의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할 힘이 있는지, 구체적인 제도와 이행 장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1945년 얄타에 모였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이오시프 스탈린에게는 전쟁의 종결과 구체적인 전후 처리라는 공동의 의제가 있었고 전장에서 형성된 지배력이 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세계 질서를 위한 공동의 목표가 없었다.
선전에 모인 3명은 공동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 진행 중인 전쟁을 통해 서로 다른 질서를 추구하는 경쟁자들이다. 현재 미·중·러는 각자의 방식으로 기존 질서를 수정하려 하지만 원하는 수정의 방향이 다르다. 또한 중국의 대만·기술 패권 문제, 러시아의 유럽 내 영향권 문제, 미국의 동맹·통상 재조정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중·러가 충돌 없이 세계를 각자의 세력권으로 나누려면 상대의 전략적 성공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현상(現狀)'이란 법이나 조약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것이 내 것이고 어느 것이 상대의 것인지를 서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 미·중·러는 모두 국제질서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 확대를 원하면서도 서로의 영향력 확대를 보장해 주는 관계가 아니다.
얄타 회담과 선전 3국 회담의 가장 큰 현실적 차이점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집행 능력이다. 얄타에 모인 3인에게는 이미 만들어 놓은 전쟁의 판도와 군사력이라는 확실한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제질서는 그때와 다르다. 선전에 모인 3인이 어떤 구상에 뜻을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우크라이나·이란·유럽 등 당사자들이 수용하는 질서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에 선전에서 확인된 것은 강대국의 포괄적 지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영향력의 한계다. 이들이 내놓은 결과물은 '국제질서 설계'가 아니라 원칙적 선언이었다. 3국 정상의 '평화를 향한 선언'에는 구체성이 부족한 유엔 개혁, 물량과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연료 공급, 명확한 경로 없는 핵위험 대화가 포함됐을 뿐 당면한 안보 문제인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언급도 하지 못했다.
3국 정상이 원한 것은 동일한 세계 질서가 아니라 회담 자체였다. 따라서 합의는 없었지만 정치적 효용은 컸다. 주최국 중국은 세계 외교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성공했고 러시아는 실제 처지보다 훨씬 높은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트럼프는 동맹과 더욱 멀어졌지만 중간선거 이후 실추된 지도력을 가릴 수 있는 사진을 얻었다. 트럼프가 21일 SNS에 얄타 회담 사진과 선전 미·중·러 회담을 함께 올린 것을 보면 이번 회담에서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지만 '위험한 회담'이기도 하다. 3국이 세계를 분할할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운명을 강대국끼리 거래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우호국들은 트럼프가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았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하고 실망했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유럽을 세력권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타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와 같은 방식의 질서 창출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당장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중심축이 '북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같은 변화가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강대국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위험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고려는 앞줄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