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초구는 20일 국토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 해석에 유감을 표했다
- 국토부는 개정 법률로 부과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 서초구는 주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폐지를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원질의 회신과 관련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을 밝힌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초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반포현대 재건축정비사업장의 부담금 부과기한이 2026년까지라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현장 혼선이 커졌다.

이에 서초구는 부과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정확한 법률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에 관원질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신에서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가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취지다. 이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초구의 기존 해석과 일치한다.
다만 서초구는 국토부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의 기존 해석을 먼저 소개한 뒤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 결과와 판단 책임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가 서초구의 관원질의에는 회신하면서도 주민 8000여 명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 재산권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되, 주민들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경 요건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은 데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피고, 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