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칠성 서울시의원이 19일 구로 노후 주거지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 구로3·4동 현황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 차이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됐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50%에서 30%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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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규제 완화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 요구
사업성 확보 위해 서울시의 전향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개발이 절실한 구로 노후 주거지에도 길을 열어 달라는 요구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로구 노후 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구로3·4동 일대가 2004년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부터 고밀도로 개발돼 일부 지역의 현황용적률이 약 350%에 달하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상한용적률은 25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350%의 용적률로 건축된 주택을 250% 기준에 맞춰 다시 지어야 한다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 부담이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구로3·4동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현황용적률이 정비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가리봉1·2구역 등 재개발 추진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비가 오르고 일반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들이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해 5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지역별 사업성 차이를 고려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진정한 주택공급 확대는 재개발이 쉬운 곳만이 아니라, 재개발이 절실한 곳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