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시진핑·푸틴 대통령은 19일 3국 정상회담을 했다
- 3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공동성명에는 합의 가능한 핵전쟁 방지 등만 담겨 북핵 해법은 빠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국합의 불가능한 이슈...조율 시도 흔적 없어
공동의 이익에서 대립 요소로 변한 '비핵화'
향후 핵감축 등 '국제 안보'의 일부로 다뤄질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세기의 회담으로 관심을 모았던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나 북한 핵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3국 정상이 세계 평화 수호·강대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 촉진 등을 주제로 토론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확산 방지, 중동 정세,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방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회담 후 각국 발표나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3국 정상 중 누군가에 의해 한반도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워낙 짧은 만남이어서 다양한 의제를 다루기 어려웠던 데다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회담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한반도·북핵 문제가 3국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주제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북한 문제는 물론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3국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지역 분쟁을 조율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동성명에는 핵전쟁 방지, 유엔 개혁, 국제사법재판소(ICC) 견제 등 3국 합의가 가능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만이 담겼다.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의 해결 모멘텀 제공과는 거리가 먼 각국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 회동이었다. 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 또는 제재 완화와 같은 국면 전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진지함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러시아가 북·미 회담에 얼마나 협조적일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핵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북핵 위기 초기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각국이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몇 안되는 안보 이슈 중 하나였지만, 북한이 핵 포기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정세 변화로 중국·러시아가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입장으로 바뀐 상황이어서 북핵 문제는 가장 첨예한 대립 요소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앞으로 강대국 간 논의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질 것인지에 대한 '힌트'는 찾을 수 있다. 3국 정상이 이날 핵 군축 필요성과 핵확산 및 핵전쟁 방지에 동의했다는 것은 앞으로 북핵 문제가 독립된 의제가 아닌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하나의 요소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한다.
만약 미·중·러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핵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대화를 추진하거나, 핵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무기 감축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 틀 안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