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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FTA服务投资谈判取得进展 韩企在华投资保护范围扩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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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9日电(记者周钰涵)韩国产业通商部19日表示,韩中两国已就自由贸易协定(FTA)服务和投资后续谈判取得实质性成果。双方同意不得以投资为条件强制要求技术转让,并将投资保护范围扩大至投资设立前阶段,有望为韩国企业在华投资和技术保护提供进一步制度保障。

【插图=AI生成、周钰涵 记者】

据介绍,韩中两国于18日举行的首脑会谈期间宣布谈判取得实质性成果。此次后续谈判于2018年3月启动,历时约8年8个月。双方还需就剩余技术性文本进行磋商并完成法律审查,之后推进协定正式签署和生效程序。

在投资领域,双方同意引入禁止履行要求条款,即不得强制要求对方国家投资者将技术转让等作为投资条件。产业通商部表示,这一安排有助于企业在保护自身技术的同时开展当地业务。

对于在中国设立生产设施和研发基地的韩国汽车及零部件企业而言,这一条款将为应对投资过程中可能出现的强制技术转让要求提供协定依据。不过,该规定针对的是作为投资条件被强制要求的技术转让,不包括企业之间自愿开展的技术合作。

大德大学汽车工程系教授李浩根(音)表示,这一安排可能有助于拥有技术优势、但在资本和市场规模方面处于劣势的韩国中小型零部件企业。他指出,电池管理系统(BMS)、自动驾驶软件和车辆控制技术等均是影响未来收益的核心技术,需要加强保护。禁止强制技术转让并不能完全防止技术泄露,企业仍需加强管理,防范通过合作企业泄露技术、人员流失及商业秘密遭到侵害等风险。

双方还同意将投资者与国家间争端解决机制(ISDS)的保护范围扩大至投资设立前阶段。产业通商部表示,在项目可行性研究、与地方政府签订初步合同等投资准备阶段,如果企业因政府任意拒绝审批许可而无法进入当地市场,也可纳入相关制度的适用范围。

此外,双方将进一步明确争端解决程序,并引入提前驳回缺乏依据的诉求、限制重复提起诉讼等措施,以防止ISDS机制遭到滥用。

在市场开放方面,双方同意从仅列明开放领域的正面清单模式,转向原则上开放、将例外事项列入保留清单的负面清单模式。产业通商部表示,双方将列明各领域现行监管措施,原则上不再引入未列入清单的新监管措施。

双方还将引入"棘轮机制",即原则上不得重新收紧已经主动放宽的监管措施,以防止市场开放水平倒退,提高企业长期投资和经营计划的可预测性。

在金融领域,双方就未来最惠国待遇达成一致。按照这一安排,若中国今后在与第三国签署的贸易协定中承诺进一步开放金融市场,韩国企业也可享受相应待遇。不过,此次公布的谈判成果并未涉及汽车金融领域具体审批许可或经营条件的调整。

韩国汽车企业在华投资能够获得的具体保护范围,仍需根据最终协定文本及保留清单确定。制造、研发等不同业务领域适用的具体义务和例外条款明确后,相关企业能够获得的实际利益也将进一步明朗。

李浩根认为,此次谈判成果有望为韩国企业调整当地研发体系、重组零部件供应链以及投资新技术领域提供积极支持,但并不能直接保证企业在市场竞争中取得优势。(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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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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