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9일 산업인력공단 주관 528개 시험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했다
- 시험장 전자기기 일괄 수거와 무작위 통화 확인,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한다
- AI 인스펙터 확대와 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국가자격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자기기 수거…전파탐지기 모든 시험장에 도입
부정행위자 형사처벌 근거 두고 응시제한 10년
국가자격제도 개편…시험 대신 경력 인증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528개 시험 종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응시자의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감독관이 수거하고, 시험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모든 시험장에 고사양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고 국가자격제도 평가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남부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 점검 및 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 회의에는 노동부 외에도 산업인력공단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지식재산처,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감독관은 시험 전 응시생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일괄 수거한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전원 차단 여부를 재확인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 가능 물품이어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했다면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스마트기기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전문인력 'AI 인스펙터'도 대폭 확대한다. 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낸 내년 예산안을 보면 AI 인스펙터 예산은 18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AI 인스펙터 배치 기준을 '시험장별'에서 '시험실별'로 강화하면서 투입 인원은 2만3560명에서 8만7350명으로 3.7배 증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인스펙터 활용 방향에 대해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인력풀로 관리하겠다"며 "감독 인력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 면책, 적발 시 인센티브 등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는 고사양 전파탐지기를 7200대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도 72억원이 담겼다. 노동부는 전파탐지기 개발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단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향후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한다. 부정행위 제보센터는 상시 운영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국가전문자격의 응시 제한 기간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손질한다.
현재 선택 공개되고 있는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전체 수험생 평균 점수나 과목별 득점 분포 등 시험 결과 정보를 더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합격자 발표 전 과거와 다른 점수 패턴이 있는지 살피고 답안지 재검수를 통해 합격자를 확정한다. 국가자격제도는 종합 개편해 시대에 뒤떨어진 자격 종목은 정비한다.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기보다 역량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인증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 종목 528개에 적용된다. 공단은 국가전문자격 시험 종목 212개 중 37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종목 541개 중 491개를 담당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자격제도 검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